창원지검과 인천지검,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1일 한국지엠 법인을 비롯해 카허 카젬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 5명, 협력업체 운영자 23명 등 총 28명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법인을 비롯해 회사 업무를 총괄한 카허 카젬 대표이사, 생산업무를 총괄한 전·현직 임원 4명 등 5명은 지난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사이 창원·부평·군산공장에서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창원 8개 업체 774명, 부평 14개 업체 797명, 군산 2개 업체 148명)을 불법 파견 받아 자동차 차체 제작과 도장, 조립 등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종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GM 창원공장 /경남신문DB/

또 협력업체 운영자 23명은 노동자 1651명을 파견이 금지된 창원·부평·군산공장의 자동차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종사하게 한 혐의다.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고소·고발을 한 지 2년이 지났다. 늦게나마 기소돼 다행이다”며 “앞으로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김재경·도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