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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 추가 이전… 경남 유치전략 세워야

  • 기사입력 : 2020-07-26 21: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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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00여 곳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민심이 악화되고 있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 현황을 보고했다. 빠르면 연말까지 이전 로드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같이 정부와 여당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불을 지피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전 효과가 높은 공공기관 유치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05년부터 시작해 현재 153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다. 경남에도 진주혁신도시에 11개 기관이 이전을 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신설된 공공기관 130여개 중 절반이 수도권에 자리를 잡으면서 346개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남아 있다. 수도권 인구는 공공기관 이전 영향으로 2011년 처음으로 순유출이 많았으나 2017년 다시 순유입이 많아졌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국면 전환용이라는 지적을 받더라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1차 이전 당시 많은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남기 위해 노조를 중심으로 지방 이전 저지운동에 나섰던 것을 고려할 때 이번 2차 이전에도 저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도 공공기관 유치에 뛰어들어 1차 때보다 공공기관 유치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강원도는 이전 가능성이 있는 기관 22곳을 추려내 이미 유치전에 나섰을 정도다. 경남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동향을 잘 분석하여 공공기관 유치전략 수립과 이전 논리 개발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특히 도내 자치단체 간 갈등이 없도록 공공기관 유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진주혁신도시에 일괄 이전할지, 공공기관의 특성을 살려 분산 배치할지가 핵심이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도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은 여야 구분 없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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