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01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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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과제

창원시-업체 ‘손실 보전 방식 합의’ 해법 첫 단추
관리 투명성·공정성 확보 관건
9개사 중 5곳 자본잠식 상태

  • 기사입력 : 2020-08-03 21: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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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성무 창원시장이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통합산정제 시행을 두고 시내버스 업체와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또 자본잠식까지 당한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개선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7개 광역시·도에서 시행해 ‘돈 먹는 하마’라는 꼬리표가 붙을 정도로 부작용이 많은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시행에 앞서 보다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지난달 30일 창원시 덕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 6개사 노조 파업으로 운행을 중단한 버스가 주차돼 있다./김승권 기자/
    지난달 30일 창원시 덕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 6개사 노조 파업으로 운행을 중단한 버스가 주차돼 있다./김승권 기자/

    ◇‘통합산정제’ 갈등= 이번 파업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시가 올해부터 시행한 ‘통합산정제’의 법적 근거와 재정악화를 우려한 버스업계와의 갈등을 들 수 있다. 지난해까지 창원시는 운행중인 시내버스의 흑자노선(간선, 비지원노선) 수익금은 확인하지 못한 채 적자노선(읍면 노선 등 지선, 지원노선)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해왔다.

    시는 이러한 방식이 시내버스 업계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시의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봤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버스업체가 운행하는 전체 노선 손익을 합산, 발생하는 손실 전액과 함께 국토부 요금산정기준에 따른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는 ‘통합산정제’ 시행 방식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시내버스 업계는 이를 거부하고 기존 방식대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이견을 보이고 있다.

    버스업계는 회사가 운영될 수 있는 합당한 원가를 법에 근거해서 정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시는 ‘통합산정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업계는 최근 준공영제 추진협의회도 불참하고, 급기야 지난 3월 행정소송(1월분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 통합산정제 처분취소 청구)도 제기한 상황이다. 양측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 해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지 미지수다”고 말했다.

    ◇업계 구조조정 필요= 현재 창원시 관내 시내버스 업체는 모두 9개사이다. 이 중 5개사는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10월 열린 시내버스 준공영제추진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창원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9개사의 총자산은 700억39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채는 747억40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7억원으로 집계됐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위해서는 우선 이들 업체의 체질 개선 및 경영 정상화가 급선무다.

    준공영제라는 명분으로 부실기업까지 떠안게 된다면 우량기업 부실화, 과다한 재정부담 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안정적인 운행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부실기업 구조조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9개 버스업체 부채가 812억원이다.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건전한 경영환경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혈세 낭비 막아야= 버스업계의 수입금 관리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도 관건이다. 시내버스 업체는 운행손실보조금, 무료환승할인보조금 등 시로부터 매년 수백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버스업계는 여객법 제23조 운행손실보상금 규정을 들어 당연히 지원받아야 할 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는 여객법 제50조 재정지원금 규정에 따라 지원했다고 밝히고 있다.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해 지급해야 할 비용으로,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지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창원시는 기초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를 2021년 3월 도입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창원형 준공영제는 7개 광역시·도가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참조해 그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한 점이 특징으로, 이를 위해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과 통합업무 관리시스템(ERP)를 구축해 경영 개선과 서비스 평가 기반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는 대신 시내버스 업계는 난폭운전과 교통사고,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등 노선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또 시는 시내버스 노·사, 창원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가동해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별도의 독립 기구도 구성해 수입금 등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재원의 투명성과 공적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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