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02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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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류 수질개선·취수원 다변화, 정부 의지에 달렸다

[진단] 낙동강 물문제 협약 1년 ‘안전한 물’ 마실 권리는 (하)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방안
환경부, 낙동강물 ‘투톱 정책’ 추진

  • 기사입력 : 2020-08-05 0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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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민 191만명을 비롯한 1000만명의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을 개선해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5일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 용역 중간보고회를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영남권 지역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

    환경부는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과 동시에 합천 황강물 활용, 창녕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등 취수원 다변화 방안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황강물 취수와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앞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전례가 있는데다, 환경부 보고회 소식이 알려진 후 합천과 창녕에서 이미 반대 목소리가 거세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가 얼마나 구체화한 수질개선 계획을 집중적·체계적으로 추진할지, 과학적·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합의를 이끌어낼지가 도민 모두가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본포취수장 일대가 장맛비로 인해 흙탕물로 가득하다./김승권 기자/
    3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본포취수장 일대가 장맛비로 인해 흙탕물로 가득하다./김승권 기자/

    ◇수질 개선 방안= 환경부는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을 위해 상류지역 폐수무방류시스템 도입, 비점오염원을 관리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확대, 본류 주변 오염원 관리 강화, 수질·수량 연계 관리 강화, 소규모 하수도 시설 신·증설 등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보호단체 등이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산업폐수 배출 허용기준 및 방류수 기준 수립과 특정 관리항목 확대, 실효성 있는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수생생물 보호기준 마련, 낙동강 보 개방 및 해체, 물이용 부담금 합리화 등과 맥을 같이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다.

    환경단체 등은 이번 환경부의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 방안이 기존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다소 아쉽다는 입장이다. 낙동강의 식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본류 수질 개선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낙동강 본류 수질을 개선하려면 공장폐수, 비점오염원, 녹조를 잡아야 한다”며 “하지만 폐수 관리는 예산과 기업의 이해 문제에, 비점오염원은 예산과 광범위한 범위에 막혀 있고 환경부 이번 대책에 보 개방 부분은 아예 빠져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낙동강에 오염총량제를 도입한 후 5~6년 만에 낙동강 수질이 개선됐다”며 “다양한 사업을 펼치기보단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취수원 다변화 방안= 수질 개선 사업이 단시간에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는 취수원 다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게 환경부의 논리다. 과거 취수원 다변화 방안으로는 황강물 취수와 같은 취수 지점 변경안과 표류수를 대신할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 낙동강 하구 인공습지 조성 등이 언급됐다. 황강물과 강변여과수는 알려진 것처럼 상수원 설치에 따른 규제와 생활·농업·식수 수량 부족을 우려하는 지역민의 반대에 가로막혔고, 인공습지는 예산과 소요시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환경부는 합천 황강 하류에서 1일 평균 45만t을 취수하고 창녕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통해 50만t을 취수해 총 95만t 중 48만t은 동부경남(창원 31만t 김해 10만t, 양산 6만t, 함안 1만t)에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부산에 필요한 식수 95만t은 동부경남 제공 후 남는 황강물+강변여과수 47만t과 낙동강 원수를 초고도 정수처리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환경부가 지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수치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경남연구원 이용곤 연구위원은 황강물을 취수할 경우 합천댐 이수안전도는 지켜지는지, 황강에서 지역민이 사용하는 식수와 농업·공업용수는 부족해지지 않을지, 황강이 마르지 않고 흐를 만큼의 수량은 유지되는지 등 신뢰성 있는 근거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댐을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강변여과수는 하천물을 대신할 우수한 대체 수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폭이 넓고 수량이 풍부한 낙동강의 경우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지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정우창 경남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취수원 다변화 방안에서 강변여과수는 대안이다”며 “다만 수질 관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환경단체는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에 소홀하지 말아야 하며,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대상 지역에 미칠 영향과 낙동강 본류 수질에 미칠 영향과 향후 기후변화의 여파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희자 실장은 “취수원 이전 문제로 인한 갈등 해소에 사회적 비용과 예산, 시간을 지출해 수질 개선이 미뤄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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