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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칼럼] 그대들 가슴엔 무엇을 품고 있는가?- 정장영(에스엠에이치 대표이사)

  • 기사입력 : 2020-08-05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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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주52시간, 법정공휴일 유급휴가 민간 확대, 다주택자 중과세, 임대차 3법, 권력구조 개편안 등 코로나 위기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기업과 사회전반에 연이어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것들이 진정으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하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인지 아니면 표심잡기 흔들기인지 누구도 확신을 못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절대 봉사하겠다는 맹세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은 공인들이다. 하지만 사리사욕을 뒤로하고 국민만을 위해 일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는다.

    표심을 잡기 위한 돌발 정책들이 남발되는 가운데 때론 수혜자가 피해자가 되고 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다주택자를 근절하겠다고 하면서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88명이 다주택자에 그중 집권당 의원이 43명으로 가장 많다는데 국회가 부동산 수익을 근절하겠다고 내놓는 정책이 오로지 국민을 향할 리가 있겠는가? 불과 3년간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수억에서 수십억의 수익을 거둔 부동산 수혜자들이 포진한 국회에서 어찌 서민을 위한 정책이 태어날 수 있을까? 경제상황은 어떠한가? 6월 30일 기준 제조업 근로자가 1년전 대비 7만7000명이 줄어 2009년 이후 역대 최대수준의 급감이라고 한다. 2분기 GDP성장률은 -3,3%로 98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했고, 수출은 코로나 영향으로 16.6%가 급감하여 63년 4분기 이후 56년 이래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들고 있는 데도 경제 수장들은 낙관적인 견해로 실정을 포장하려 한다.

    미국을 보라. 트럼프의 코로나 위협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감염자 최대인 나라가 되었고, 2분기 경제 성장률도 -32.8%로 역대 최악이라 하니 재선을 장담할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다. 이처럼 전대미문의 팬데믹이 세계경제를 절벽으로 몰아붙이고, 예측할 수 없는 국제사회질서의 변화를 초래하고, 각국의 권력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역구에서 물난리로 사람이 죽어가는 뉴스 앞에서 파안대소하는 의원들, 주택 임대인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놓고 주먹을 들어 올리며 기뻐하는 집권당 원내대표의 사진에서 수적우세와 포퓰리즘적 승리에 도취된 모습이 보이는 것은 초유의 팬데믹이 던져준 공포심 때문일까? 과연 그들의 가슴은 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 그리고 기업의 안위를 품고 있을까?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다. 아름다운 풍경도 일순간 지나치면 잊혀진다. 무소불위의 집권당 권력도 민심의 흐름에 따라 소멸되는 힘이다. 내로남불식 부정한 자기편 보호를 위해 국민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진정한 공정과 정의, 국가의 안전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

    이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른 팬데믹, 그 이후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2015년 그리스 경제위기의 원인을 보지 않더라도 견실한 산업구조와 건강한 기업의 역할을 통해 재정지수와 경상수지를 맞춰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는 ‘팬데믹에 의한 자금압박으로 투자가 중단된 ‘비투기성 부동산에 대해 세액공제안’ 등과 같은 현실적인 기업지원 의안들이 넘쳐나야 하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다음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감시장비가 7번이나 포착한 월북자를 놓치고 북한이 발표할 때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까막눈’ 군은 비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한 화합의 시대 구현도 국익과 국민의 안전이 우선 아닌가?

    그리고 국민의 복지도 당장은 아프더라도 국민적 합의하에 팬데믹 공황 극복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불편부당하도록 양보와 배려를 통해 국민 대통합을 이끌어 내는 정치권의 협치의 리더십이 돋보여야 한다. 소중한 시간들을 표심을 자극하는 나름 통쾌한 충격을 고안하는 일보다 다음 세대의 긴 행복을 위한 일에 올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정장영(에스엠에이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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