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9월 25일 (금)
전체메뉴

정부 ‘달래기 지원’, 물 못 준다는 합천·창녕 민심 돌릴까

환경부, 직·간접 재정지원책 첫 제시
현안사업 해소 위한 국비 직접 지원
주민 위한 상생기금 조성 등 포함

  • 기사입력 : 2020-08-05 20:55:58
  •   
  • 합천 황강물을 취수하고 창녕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낙동강물을 마시는 동부경남과 부산지역에 공급하겠다는 환경부의 계획에 지역민과 환경단체가 강력 반발하며 공론화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처음 공개된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 향후 지역의 여론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합천 갈마산 정상에서 바라본 읍내와 황강  /김승권 기자/
    합천 갈마산 정상에서 바라본 읍내와 황강 /김승권 기자/

    환경부는 당초 5일 창원에서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어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 방안과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취수원 다변화 방안,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발표하고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반대로 행사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보고회와 지자체와 서면보고회를 진행하고, 계획대로 공론화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질개선 방안= 앞서 본지가 보도한대로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책으로는 폐수방류량이 많은 구미 공공하수처리장과 대구 성서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한 폐수무방류시스템 도입,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남강과 금호강 유역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 소규모 하수도 시설 신·증설, 남강과 금호강에 TOC(총유기탄소로 오염도를 나타내는 지표) 수질총량제도를 시범 도입, 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시설 확보, 수질자동측정망 추가 설치, 미량오염물질 모니터링 위한 수질 측정센터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취수원 다변화 방안= 안전한 물 다변화 대안으로 1조7527억원을 투입해 합천 황강 하류에서 45만t, 창녕 강변여과수 50만t 등 경남지역에서 하루 95만t의 물을 개발해 이 중 48만t은 창원 31만t, 김해 10t만, 양산 6만t, 함안 1만t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47만t과 초고도정수처리한 낙동강물 48만t을 부산에 공급할 계획을 제시하려 했다.

    특히 황강 하류 광역 취수장 설치에 따른 추가 규제, 수량 부족 문제 발생 여부와 창녕 강변여과 개발이 지역 지하수위에 미치는 영향 등에 지역민이 우려하는 내용에 대한 연구 결과 설명도 예정돼 있었다.

    ◇영향지역 지원 방안= 지역민의 반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취수원 다변화 사업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 직·간접적인 재정 지원하는 방안도 처음으로 제시됐다.

    낙동강수계법을 개정, 상하류협력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고 물이용부담금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 해당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그중 하나다.

    한강유역의 경우 이 같은 방법으로 친환경기술개발 지원, 친환경농업을 위한 농법 및 기반시설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수생태 회복보전 및 수질개선 기여사업, 지역환경 특색과 연계한 문화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역점 추진 중인 현안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 주민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인공 함양 등을 통해 지하수위 저하를 최소화하고, 대체관정을 개발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방안, 수혜지역이 지역상생기금을 조성해 영향을 받는 지역이 원하는 사업에 실질적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보고회가 무산됨에 따라 환경부는 향후 지역주민을 포함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보고회와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면 보고회를 진행하고, 지역별 경청회·설명회·토론회 등을 통한 공론화작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은 용역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김희진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김희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