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3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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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 (3)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 가능하나

제2자유무역지역 사전 준비작업 착수해야
“지자체 의지 절대적…TF 구성해 적극 추진해야”
정치권·지자체·업계 협업 체계 구축

  • 기사입력 : 2020-08-06 21: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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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아직 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성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 지자체,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어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창원시 마산자유무역지역 전경./김승권 기자/
    창원시 마산자유무역지역 전경./김승권 기자/

    ◇최형두 국회의원, 공약 실현에 박차= 창원시 마산합포구가 지역구인 최형두 국회의원은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걸고 사업 추진에 힘을 쓰고 있다. 그 첫발로 최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생산·수출·고용은 전국 6개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총액의 2배 이상이고, 단위면적당 생산도 최고 수준이다. 특히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전자·정밀·기기산업 분야에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어 새로운 제2자유무역지역이 조성된다면 서브 기능과 함께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본다”며 “자유무역의 지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등 제도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일부에서는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을 기존 마산자유무역지역 확장 개념으로 접근하며 별도의 대규모 부지 없이 인공섬이나 가포신항부지 등 상대적 소규모 부지로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마산 수정만매립지와 인공섬, 합포구 지역 일반산단 등 조성이 가능한 후보지역부터 점검해나갈 생각이다”며 “정부로선 신규 지정이 어렵다면 실적이 부진한 타 지역 자유무역지역 지정해제를 점진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성과평가→지정해제→추가 지정=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가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에 나서는 것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 자유무역지역 총량 범위 안에서 일부를 지정해제하고 거기에서 나온 재원으로 추가지정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경제자유구역을 추가지정하는 데 이용하는 방식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홍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마산은 입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추가 지정되면 100%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을 당국에서도 알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입지 여건이 좋지 않은 자유무역지역의 부족한 성과로 인해 자유무역지역 전체 성과가 하향 평준화되면서 제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며 “대안은 객관적·합리적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가 부진한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해제하고 전국 자유무역지역 총량 범위 내에서 입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추가지정을 해주는 방법이다. 해제하게 되면 그곳에 투입돼 있던 국비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길도 열린다. 경제자유구역도 이런 방식으로 추가 지정이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 방법과 관련해서는 “연구를 해보니 대학 등 창업보육센터에서 육성되고 있는 기업들은 현재 죽음의 계곡에 직면하고 있다. 펀딩을 받기도 매우 어려운 창업기업 입장에서 자유무역지역의 표준공장이 가장 좋은 공간이다”며 “많은 기업들의 수명이 15년이 안 된다. 제2자유무역지역은 이런 점을 감안해 새로운 탄생과 소멸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강화하면 미래 경쟁력 확보에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창원시, 신자유무역지역으로 추진= 창원시는 내부적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 발전을 위한 추진 전략을 세우고 여기에 디지털 신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계획을 포함해 글로벌 자유무역 선도 단지로의 도약을 지원할 방침이다.

    창원시는 △노후 인프라 개선·기반 강화 △입주기업 경쟁령 강화 △수출 중심의 자유무역 기능강화 등 전략을 세우고 추진에 나선다. 사업 추진 방안에는 봉암 공단 공동 활용, 산업부·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의 협업, 자유무역지역 확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자유무역지역 확대와 관련해서도 창원시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섭 창원시 전략산업과장은 “창원산업의 수출 중심 성장을 위해 마산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시는 디지털 신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추가지정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디지털 신마산자유무역지역은 지식과 데이터, 제조서비스를 비롯한 첨단부품도 함께 수출되는 새로운 개념의 자유무역지역이 될 수 있게 구상하고 있고, 현재 창원시내 활용 가능한 부지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계 “TF 구성해 준비를”=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박수현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장은 “과거 마산자유무역지역 확장 때 경험을 봤을 때 지자체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창원시의 디지털 신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추진은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기존 마산자유무역지역 제조업 강점이 접목되면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며 “마산자유무역지역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지금 바로 시작돼야 한다. 정부의 그린뉴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발전 정책에 맞춰 창원과 마산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기 위해 유관기관 TF를 구성, 정례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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