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직원들이 일원화 모델로 바뀐 자치경찰제안을 두고 현장 경찰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경남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13일 지방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포기하고 일원화 모델을 제시해 입법 발의도 됐다. 현장 경찰과 국민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법을 통과·시행하려 한다”며 “절차적 위반이며,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권영환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단 대표가 13일 지방청 기자실에서 현 자치경찰제안을 반대하는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자치경찰에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지역경찰 등 (전국) 약 5만명의 동료가 포함된다”며 “문제는 경찰이 현 체제에서 앞으로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 등 3개 기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인력·예산 지원 없이 지역주민보호 자치사무를 추가로 떠안아 업무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고 했다. 이어 “자치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만들어지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그들에게 부여된 인사권, 감찰권에 의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는 현상은 막아야 한다”며 “치안과 무관한 지자체 업무, 잦은 현장 출동으로 비롯되는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지난달 30일 별도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일원화된 자치경찰제 추진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 4일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글·사진= 김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