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일 40대 발달장애인이 통영의 한 섬에서 19년간 노동력 착취, 장애인연금 갈취, 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전국에 보도됐다. 이 사실은 피해자의 가족이 발달장애인 지원 제도를 알아보기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하던 도중 알려지게 되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통영해양경찰서에 현장조사 및 수사의뢰를 했으며, 피해자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공공후견인 선임 등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피해자는 현재 지역사회에 정착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해자들은 구속 및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4년 세상에 알려져 충격을 준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잠실야구장의 현대판 노예 사건, 합천군 지적장애인 축사노예 사건, 김해시 지적장애인 공장 노동착취 사건 등 있었다.

발달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발달장애인은 지적능력과 인지기능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하돼 있으며, 피해를 당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015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2018년 9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인권센터, 복지관, 지역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민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발달장애인의 인권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경상남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발달·정신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례가 드러나면 시·군과 관할 경찰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이 협력해 권리구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조치보다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줄어들기를 기대해 본다.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난 2016년 6월 개소해 경남도내 1만 6000여명의 발달장애인에 대해 생애주기에 따른 경제, 고용, 교육, 여가 등 전반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대상 피해·가해 사건 발생 시 현장조사, 보호조치 및 사후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등 권익옹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 센터는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하겠지만 우리 기관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발달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감경삼(경상남도발달장애인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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