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코로나19 발병 초기 날씨가 더워지면 바이러스가 소멸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현재까지도 진정되지 않고, 급기야 전국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시행 중이다.

철통같은 정부의 K-방역, 높은 국민의식, 의료계의 헌신 등 오늘도 코로나19와 대치 중이다.

그 속에서, K-방역 체계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중심에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환자 1명당 검사·치료비(약 1000만원) 중 8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20%를 지원하여 유증상 환자, 의심환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빠른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검사 및 치료비(4300만원)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대구를 포함한 특별재난지역과 전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총 9115억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여 국민의 부담을 덜었으며, 24.7조원의 건강보험급여비 선지급 및 조기지급을 통하여 요양기관의 재정적 안정화를 지원하였다.

이처럼 건강보험이 의료 활동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의 막대한 진료비부담 해결과 생계가 어려운 가입자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국민 개개인이 납부한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적립(준비금)되어 보험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실시한 한국사회인식조사에서(코로나19 이후) ‘건강보험에 대해 신뢰한다’는 의견이 87.7% 였으며, 최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서 ‘적정수준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국민의견이 87%로 높았다.

위 설문 결과는 초유의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평소 몰랐던 건강보험 제도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국민 모두가 실감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원구조는 가입자가 80%, 정부가 20%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보험료는 소득이 높을수록 조금더 부담을 하고, 진료비 혜택은 누구나 동등하게 받는 구조이다.

올해 한국의 보험료율은 6.67%로 OECD 국가 중 일본(10%), 독일(15%) 등에 비해 보험료 부담은 낮으나, 국민이 받는 병원비 혜택은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은 (113%) 혜택을 받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 이외에도 다양한 감염병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한다.

위기속에서도 건강보험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으로 재정운영이 가능할 때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

늘 그래왔듯 국민과 함께하는 건강보험!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한다.

김장수(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마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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