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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2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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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고용취약계층에 선별적 지원

7조원 규모 4차 추경 추석 전 집행
고위험시설 소상공인·특고노동자
기초수급자 등 대상…최대 200만원

  • 기사입력 : 2020-09-06 20: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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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선별적 ‘맞춤형’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채 발행을 통한 약 7조원 중반 규모의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해 추석 이전에 집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추경 예산은 전액 국채로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주 중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등의 형식을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이를 위한 4차 추경 편성 등을 논의했다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정은 4차 추경은 피해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 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7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면서 “관계부처 간 조속히 협의해 금주 중에 대책을 발표하고 추경안의 국회제출이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4차 추경안에는 △특수고용형태(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 지원 △생계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돌봄 아동 수에 따른 특별지원 △비대면(언택트)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이 포함됐다.

    당정청은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여건상 어려우며, 이번에는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 등에 맞춤형 집중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으로 이 중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의미한다.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지급 대상이다. 무급휴직자·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 수준은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상한액(4인 이상 가족 기준 100만원)의 2배인 200만원 안팎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당정청회의 모두 발언에서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 청년 등 코로나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민생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현금뿐 아니라 금융지원 등이 포함된 패키지 민생대책으로 지원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청의 이 같은 결정과 관련, 김경수 경남지사는 소득과 자산을 파악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선별 또는 보편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방안이라고 건의했다.

    이날 총리 주재 영상회의에 참석한 김 지사는 “보편이냐, 선별이냐 논란의 원인은 우리나라 소득과 자산 파악 시스템이 잡혀있지 않고 관련 데이터가 기관별로 분절적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과세와 징수 등 행정데이터를 통합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해 우리 정부가 데이터 기반 맞춤형 복지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으로 발생하는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사각지대를 찾아 후속지원 가능하도록 시스템화해야 하고, 그러려면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필요하므로 4차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와 박능후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상권·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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