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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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촉구·창원산업선 구축 건의안 채택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개회
전홍표 의원 등 7명 5분자유발언
제2차 추경안·조례안 등 심사

  • 기사입력 : 2020-09-16 0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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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할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가 15일 개회했다.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1차 본회의를 열고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대구~창원 철도물류망(창원산업선) 구축 대정부 건의안’이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 이어 총 7명의 의원이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15일 개회한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전경./창원시의회/
    15일 개회한 제9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전경./창원시의회/

    ◇대정부 건의안 처리= 기초지자체에 과도한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촉구 건의문’이 채택됐다. 이날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춘덕(이동·자은·덕산·풍호동)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은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반 시설에 관한 유지·관리 업무를 기초지자체가 수행하도록 하면서,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는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은 물론 예산 부족에 따른 부실한 시설물 관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곳을 담당하는 진해구(안전건설과)의 기반시설관리 예산 95억원 중 65억원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유지·관리에 쓰여져 7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초지자체가 감당하기 힘든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신항만 개발로 이관된 소사~녹산, 석동~소사 도로 또한 창원시 도시계획 시설로 돼 있어 이를 국도대체 우회도로로 변경할 것”도 촉구했다.

    ‘대구~창원 철도물류망(창원산업선) 구축 대정부 건의안’도 통과됐다. 이날 대표발의한 권성현(국민의힘, 동읍·북면·대산면·의창동) 의원은 “창원국가산단·마산자유무역지역·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이 있는 창원은 동남경제권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경남의 중심도시”라며 “제2신항(진해신항)이 진해구 제덕만에 조성이 확정되면서 창원시는 동북아 해양물류 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은 “도로교통 중심의 물류수송을 뛰어넘는 철도 중심의 물류수송 기반 마련과 영남권 광역철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창원산업선 철도건설이 필요하다”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구~창원 철도물류망 구축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홍표 의원
    전홍표 의원

    ◇5분자유발언=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7명의 의원이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전홍표(더불어민주당, 현동·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의원은 최치원 선생의 월영대와 월영광장에 대한 조속한 완공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월영대는 최치원 선생의 생장지로서 중요한 곳이지만 최치원 선생이 합포만에 머물면서 후학을 양성했던 월영대와 월영광장이 방치되고 있다”며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월영광장 조성사업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 월영광장은 창원시의 관문과도 같은 교통요충지로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구점득 의원
    구점득 의원

    구점득(국민의힘, 팔룡·명곡동) 의원은 공공시설물 운영과 관리에 있어 종합적인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민간에서 운영이 어려운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등 공익성이 높은 시설은 시에서 운영하고 경영이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민간경제와 관련된 시설물은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매각,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영석 의원
    심영석 의원

    심영석(더불어민주당, 웅천·웅동1, 2동) 의원은 ‘주택가격 급락지역 주택경기 안정화 대책 촉구’라는 주제를 통해 “중앙방송에서 나오는 수도권의 부동산 정보와는 달리 급락한 지역도 많이 있으며, 특히 진해 동부지역은 공급과잉으로 15년 전으로 급락했다”며 “정부 정책은 대도시 위주로 중소도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창원시는 지자체의 능력 내에서 지역별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우겸 의원
    김우겸 의원

    김우겸(더불어민주당, 팔룡·명곡동) 의원은 “국어책임관을 외부전문가로 채용, 적극적인 활동으로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개선·배포하고 관련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박성원 의원
    박성원 의원

    박성원(더불어민주당, 완월·자산·오동동) 의원은 “250년 역사의 마산 창동 골목과 100년된 옛 강남극장 앞 도로 등을 연계한 도심 활성화”를 조언했다.

    김상찬 의원
    김상찬 의원

    김상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시민 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단지에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복지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건강한 공동체 기반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박남용(국민의힘, 가음정·성주동) 의원은 “무분별한 도로시설물은 운전자·보행자 안전 위협은 물론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다”며 “철저한 검증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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