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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1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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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장, ‘특례시 심의’ 앞두고 국회 전방위 공략

어제 3개 상임위 의원 9명과 간담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연내 통과 건의
통합시 재정 지원 연장 협조 당부도

  • 기사입력 : 2020-09-17 0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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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성무 창원시장이 16일 국회에서 박완수 의원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창원시/
    허성무 창원시장이 16일 국회에서 박완수 의원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창원시/

    오는 21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가 창원시 최대현안인 통합시 재정지원 연장과 특례시 지정을 담은 두 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허성무 창원시장이 16일 3개 상임위를 돌면서 9명의 위원과 릴레이식 간담회를 가져 귀추가 주목된다.

    허 시장은 이날 행안위 소속 박완수(국민의힘), 최춘식(국민의힘), 이형석(더불어민주당), 한병도(더불어민주당), 박재호(더불어민주당),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이명수(국민의힘) 의원을 차례로 만났다.

    허 시장은 통합창원시 재정지원을 10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창원시는 통합 이후 10년간 매년 146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아왔지만, 통합 후유증 등으로 사회적 비용과 균형발전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방재정 부담과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연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창원특례시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도 건의했다.

    허 시장은 박완수 의원에게 “성공적인 통합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연장 법안이 꼭 연내 통과될 수 있게 힘써 주시고, 국민의힘 위원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춘식·이형석 의원과의 자리에서도 지원 연장 법안 통과를 당부하며 “통합 당시 정부지원계획과 달리 실제 재정지원액이 대폭 축소돼 1055억원 차액이 발생했다”며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한병도, 박재호, 김민철, 이명수 의원을 차례로 만난 자리에서도 재정지원 연장과 특례시 관련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한병도 의원과의 자리에서는 “당초 정부 주도의 정책에 순응해 3개 시를 통합했다. 하지만 지금은 인구 30만 도시나 인구 100만 창원이나 교부세 차이가 거의 없다. 또한 기존 3개 시 갈등 해소 및 균형발전 사업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됐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성만 산자위 소속 위원(더불어민주당)을 만나, 창원국가산단 첨단기계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과 가스터빈 부품 제조기술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허 시장은 마지막 일정으로 국방위 소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인 홍 의원과의 자리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창원의 현안을 공유했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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