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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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여야 의원 ‘국비 확보’ 합심할까

2018년 11월 ‘여야정협의체’ 결성
1년 2회 개최 구상, 지난해 무산

  • 기사입력 : 2020-09-20 21: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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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와 도내 여야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여야정협의체’가 올해는 열릴지 주목된다.

    김경수 도지사는 취임 첫해이던 2018년 11월 여야 의원들에게 경남도 발전을 위해 정파를 떠난 대승적 차원의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 결성에 이르렀다.

    당시 국회로 넘어온 정부 예산안 반영 경남도 국비는 총 4조8885억원이었다.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따른 효과였는지 국회에서 상당부분 증액돼 도는 사상 처음으로 국비 5조원 시대를 열었다.

    애초 김 지사는 여야가 한자리에 모이는 예산협의회를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 여는 방안을 구상했다. 상반기에는 그해 확보할 국비에 대해 논의하고, 하반기에는 국회 본격 심사에 대비해 최종 협의한다는 요지다.

    경남도청./경남신문DB/
    경남도청./경남신문DB/

    하지만 지난해는 별다른 설명 없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대신 경남도와 민주당·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도당과 따로 예산협의를 가졌다.

    올해도 여야정협의체 개최 여부는 감감무소식이다. 첫해처럼 11월이면 더욱 유동적이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김 지사의 선고가 11월 6일 예정돼 있다. 만약 1심처럼 유죄가 선고된다면 협의체는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10월 7~26일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본격 예산시즌을 앞두고 일정이 빠듯하다. 특히 이번에는 경남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감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도는 21일과 23일 민주당·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순차적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도는 도정 운영방향 및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여야와 공유하고 2021년 국비확보 관련 지역 주요 예산사업을 건의한다.

    민주당 경남도당 정책협의회는 21일 오후 도청에서 열리는데 현역은 김정호·민홍철 의원이 참석하며 13개 지역위원장도 초청한다. 23일 국민의힘 경남도당과는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현역의원 12명을 대상으로 정책협의회를 연다. 원외 당협위원장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는 이날 협의회에 이어 무소속 김태호 의원실을 방문해 현안을 설명하고 국비확보 협조를 건의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국비확보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똑같은 내용의 간담회를 굳이 여야를 나눠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다. ‘여야 모두 이구동성으로 경남도의 발전을 위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뻔한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과는 사실상 의원 2명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다. 여기에 ‘코로나 정국’ 상황에서 국비확보 역할과는 거리가 먼 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까지에 대거 초청해 간담회를 여는데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없지 않다.

    이상권·이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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