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3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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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말살 정책 강력 반대”

정부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 추진
중개사협회, 국회 등 1인 시위·삭발

  • 기사입력 : 2020-09-23 20: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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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발표된 정부의 디지털 뉴딜 예산안에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 사업이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경남을 비롯한 전국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는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은 공인중개사 생존권 말살정책’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 국회와 민주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1인 시위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를 비롯해 전국의 지부장들이 동참했다. 특히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성명서 발표 후 삭발하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하재갑(오른쪽)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이 박용현 협회장과 함께 정부의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 추진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하재갑(오른쪽)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이 박용현 협회장과 함께 정부의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 추진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앞서 정부가 발표한 내년 디지털 뉴딜 예산안 세부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지능형(AI) 정부’를 추진하는 내용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 등을 포함해 19개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AR, 증강현실기술 등을 활용해 현장을 직접 보지 않고 비대면으로 매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협회는 지난 22일 부동산시장 종합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에 결사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조직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정부의 이번 방침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사기 방지부터 복잡한 절차와 하자 확인까지 공인중개사의 막중한 업무를 배제하겠다는 공인중개사 말살정책이므로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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