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가 지난 7월 후반기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원구성을 못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민주당 배재성 의원이 소송을 낸 이광섭 의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조기에 원구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함안군의회가 언제쯤 정상적인 모습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원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배재성 의원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기한 당선무효확인소송의 진행여부에 대한 결정의 지연과 함께 원구성을 앞두고 부의장과 3개의 상임위원장에 대한 자리 배분 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군의회 안팎에선 보고 있다.

함안군의회.

당선무효 확인소송과 관련, 배재성 의원은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이후 진행여부를 고민하다가 지난달 22일 같은 당 동료의원들과 협의해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직무정치가처분 기각사유에서 쟁점이 됐던 ‘민주당 의원 2표에 대해 사전담합에 의한 비밀투표 위반으로 무효표처리’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은 무효표 처리에 대한 가처분 기각은 그 만큼 충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1차 심리에도 참석 예정이다.

또 군의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자리 배분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측이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원구성이 늦어지는 이유로 알려졌다. 양 측이 부의장 자리는 민주당에서 가져가는데 이견이 없지만 상임위원장 3석과 관련해서 입장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민주당 측에서 본안소송을 하는 것이 결국 상임위원장 배분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본안 소송의 계속 진행에 의문이 남는 부분이다.

군의회 안팎에선 민주당 측에서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의회는 이제 정상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편, 민주당 측의 본안소송과 관련,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다. 지난 7월 직무정지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 의회의 조기 정상화의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다 이미 함안군의회와 유사 소송이 진행된 안양시의회와 부산진구의회 등의 사례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본안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갈 경우 이미 의장 임기가 끝날 수 있어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명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