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02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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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전국 최다

2018년~2020년 8월 부정수급 분석
올해 4억1000만원, 전국 23억원 규모
신재생에너지 지원·방범차 구입 횡령

  • 기사입력 : 2020-10-07 21: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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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낸 규모가 경남지역이 4억10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보조금은 지자체가 민간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해 개인·단체에 지원하거나, 시·도에서 정책이나 재정 상황상 필요에 따라 시·군·구에 주는 재정원조다. 경남도는 지난 2018년 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하지만 지방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보고 부정수급하는 규모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매년 월등히 높아 신고센터 운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7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8월까지 17개 시·도에서 적발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규모는 23억원이다. 2018년에는 39억원, 2019년에는 그 두배에 가까운 74억원이 각각 적발됐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2년 8개월 동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136억원에 이른다.

    올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규모 23억원을 시·도별로 보면 경남이 4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대구 2억3000만원, 제주 2억1000만원, 전남 2억원, 경북 2억원, 서울 1억8000만원, 대전 1억5000만원, 경기 1억2000만원 등 순이다. 경남의 경우 2018년 3억600만원, 2019년 8억4900만원 등 해마다 전국 최상위권 수준이다.

    지방보조금은 정해진 용도와 액수 등 사업계획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해야 하지만 개인 자금처럼 사용하거나 허위 서류 제출, 과다 결제 등으로 빼돌린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경남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등 보조금 1억7700만원을 비롯해 자율방범연합회의 노후 방범순찰차량 구입 보조금 5000여만원, 그리고 전국 고교 검도대회 심판비 진행요원비 등 1000여만원 횡령 등이 있었다. 전남 지역에서는 라벤더 단지 육성 지원사업을 위한 보조금 가운데 1억3000여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뒤 거짓으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광주에서는 여성교육과정 운영사업 목적으로 지급한 보조금 중 1000만원을 직원이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빈번하게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는 유가보조금 유용이다. 다른 차량 주유에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반복해서 주유,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등의 수법이다. 이 밖에 지역 보조금 단체의 내부 직원을 자원봉사자로 허위 신청해 강사료를 지급하거나 종교문화축제 홍보비 중복 집행,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보조금 허위서류 제출 등이 적발됐다.

    경남지역 부정수급 문제는 지난 2018년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경남지역 지방보조금 68억5000만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 특히 2017년 경남의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58억 9400만원(47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경남도는 지난 2018년 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임 의원은 “도박자금·개인 채무변제·허위자료를 통한 횡령 등은 단순 착오가 아닌 범죄로,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는 사례”라면서 “지자체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교육을 하는 등 보조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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