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영석(양산갑·사진) 의원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과 경남경제를 살릴 현안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윤 의원은 먼저 “최근 경남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이하 초과 유보소득세)와 관련한 우려를 확인했다”면서 “조세 회피 우려가 있는 기업을 잡아내려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는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대기업과 달리 자금 조달 제약이 큰 중소기업은 현금을 쌓아둘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유보소득세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하게 평가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남경제를 살릴 해법으로 수소경제도시 조성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창원시가 지난 7월 발표한 ‘2040 수소중심 새로운 도시’ 보고서에 따르면 수소경제선도도시 조성의 경제효과는 2025년 1조 5000억원에서 2040년 7조2000원에 이르면 이는 2018년 창원시 GRDP의 20% 규모”라고 밝혔다. 이에 성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매몰비용이 7000억원에 달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을 정부가 사업권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윤 의원은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과정에서 정부나 전문가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면서 “한수원 사장은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중단됐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 장관은 “국정과제와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의해 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을 한 것이고,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서 “한수원도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적은 의향 조사표를 냈다”고 한수원과 협의를 거친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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