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효과성 검증이 더 필요하며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류영아 입법조사관(행정학 박사)은 지난 5일 ‘지역사랑상품권의 의의와 주요 쟁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 단체가 소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교한 분석 및 평가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필요= 류 조사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정화폐보다 유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역소비로 (빨리) 연결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려해야 하는 중앙정부 관점에서는 소비지출을 특정지역에 한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비용이 들고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충분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많이 발행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도한 할인율 경쟁, 포인트·캐시백 제공 등은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 조사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 수시 현장점검, 부정유통 신고, 과태료 부과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지역경제 마중물 ‘지역사랑상품권’= 외환위기 이후 1999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화폐, 고향사랑상품권,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로 사용되어 오다가, 2018년 말부터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지자체 대부분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카드, 모바일, 지류(紙類)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곳은 지난 9월 23일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총 228개(93.8%)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에서는 양산이 카드, 김해는 카드와 모바일, 창원·밀양·거제·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합천이 모바일과 지류, 진주·통영·의령·함안·창녕·거창이 지류 등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전국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액은 2015년 892억원, 2016년 1087억 원, 2017년 3066억원, 2018년 3714억 원(66개 단체), 2019년 3조 2000억원(177개 단체), 2020년 9조원(228개 단체) 등으로 최근 들어 그 규모가 증가했다.

◇창원·밀양·함양 등 지자체, 긍정적 효과 강조= 함양군은 지난 4월 함양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톡톡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부터 25억 규모로 발행·유통 되고 있는 함양사랑상품권이 판매액이 19억원을 돌파했으며, 환전 또한 15억원 77%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밀양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밀양시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던 지난 3월 밀양사랑상품권을 200억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고 했다. 이후 밀양사랑상품권의 경제적 선순환 효과로 지역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자 시는 7월 밀양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해 경남도 내 인구대비 최대 규모인 500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밀양사랑상품권은 7월 현재까지 246억원의 판매실적을 냈으며, 상품권 특성상 지역내 소비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시민들에게는 간접적인 생계비 지원 효과도 있어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창원시 누비전

창원시도 지난 7일 누비전(창원사랑상품권) 발행 1년을 맞아 창원시정연구원에서 분석한 누비전 발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결과를 발표했다. 누비전은 2019년 8월 최초 발행한 이후 2020년 7월까지 1100억원을 발행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발행액의 2.6배 규모인 2866억원으로 분석됐다.

직접효과는 누비전을 이용한 소비활동에 따라 관련된 업종(가맹점)의 판매와 재화 생산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로 나타났으며 생산 유발효과는 1598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636억원으로 파악됐다. 간접효과로는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효과 24억원, 지역상인 소득증가효과 501억원, 카드수수료 절감효과 22억원, 상품권 할인발행 등에 따른 가계소득 효과 83억원으로 산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누비전 발행액의 2.6배 규모로, 누비전 발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창원시 경제살리기과 관계자는 “부정유통 등의 사례는 대부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며 “체계적인 효과의 분석과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