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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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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 학교가 화재 안전 사각지대라니

  • 기사입력 : 2020-10-14 20: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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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급 학교에 재해 대비 시설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안전시스템을 많이 갖췄다고 예산낭비로 탓할 사람도 없다. 미래의 국가대들보가 될 꿈나무들이 자라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화재 대비용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전국 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실망이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전국 평균 33.9%에도 훨씬 못미치는 25.6%에 불과했다. 국립학교가 집계에서 빠졌다고는 하나 도내 985개교 중 고작 252개교에만 설치돼 이를 수긍할 도민은 많지 않다고 본다. 나머지 733개교는 불이 나도 초기에 시스템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이니 예삿일이 아니다. 도교육청은 왜 이런 사태가 초래됐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도내 학교 4곳 중 3곳꼴로 화재 초기 진화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자녀를 맡긴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20.0%(265개교 중 53개교)에만 설치돼 가장 비율이 낮았다. 그렇다고 도내 초교(26.7%·521곳 중 139곳), 고교(30.2%·189곳 중 57곳), 특수학교(30.0%·10개교 중 3개교)도 별반 상황이 다르지 않다. 이는 세종시 75.5%, 울산시 52%, 경기도 48.4%, 인천시 42.9%, 서울시 40.7% 설치율보다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게 만든다. 다중이용업소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법으로 강제하는 마당에 미래 주인공들의 교육공간이 방치되게 해선 안될 일이다.

    도교육청은 ‘학교 시설물의 경우 6층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층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을 변명거리로 삼으면 안 된다. 이는 화재 발생의 상당성이 큰 과학실·조리실 등의 특수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드는 간이 스프링클러라도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도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만큼 학교 개별건물 용도와 특수성을 고려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신속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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