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남 울산이 메가시티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갈수록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이자 비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졌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이번에는 뭔가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강한 의지가 느껴진다.

수도권의 블랙홀에 맞서 동남권이 하나 되자는 움직임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부울경 특별시’나 ‘부울경 특별자치도’, ‘부울경 광역경제권’ ‘남해안선벨트’ 등을 오래 전부터 끊임없이 주창해왔다. 그것은 인구 800만과 한국 제2의 경제권을 가진 지역이면 자력 성장이 가능하다는 합의에서 출발했다. 수도권 일극체제 억제와 지방분권 실현은 당연히 가장 여건이 좋은 동남권이 선도해야 한다는 책무 같은 것이기도 했다.

그동안 3개 시도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은 정부의 수도권 위주 정책과 지방분권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사람 돈 물류 정보 첨단기술이 자꾸 수도권에만 집중됐고, 비수도권이 요구하는 지역특성을 살린 야심찬 경제정책이나 행정서비스 등은 외면을 받기 일쑤였다.

이번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은 이전과는 달라진 점들이 있어 큰 기대를 하게 만든다. 지금까지의 광역연합 움직임은 지역적으로는 부산이 중심이 될 때가 많았고, 실제 연구 조사 기획 추진 등의 작업은 대부분 3개 지역의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계가 앞장서 맡아왔다. 경제계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시·도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민감한 사안에 중간자적 입장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광역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주목되는 변화는 우선 경남도가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을 올해 도정 3대 핵심과제로 정하고 부산 울산의 동참을 유도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단순한 지자체간 협의체가 아니라 지방분권이 확대된 강제력 있는 행정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국내 최초로 ‘동남권 특별연합’을 설치키로 했다는 것이다. 공동연구단이 이미 8개 분야에서 30개 초광역 협력사업을 제시하고 타당성을 점검키로 하는 등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것도 달라진 부분이다.

그렇지만 서두른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동남권은 이미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시장과 도지사, 상공회의소 회장들, 학계, 시민단체들이 유관 기구나 조직을 여러 차례 만들어 협의해왔다. 3개 지역의 연구원이 방대한 분량의 ‘부울경 공동연구’ 보고서를 낸 것을 비롯해 많은 조사 연구가 축적돼 있고, 광역권 관광본부와 교통본부를 운영해본 행정협력의 경험도 있다.

메가시티와 연관된 또 하나의 낭보는 메가시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민간 기구인 동남권발전협의회가 지난달 24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정식 개소를 했다는 것이다. 준비 단계에서부터 3개 시도의 산학관민 여러 분야에서 약 2000명이나 되는 인사들이 참여했고, 상공회의소 회장과 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이 중심이 돼있다. 말하자면 상호보완적 성격의 협의체 두 개가 메가시티를 쌍끌이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적극 나서고 있어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강병중(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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