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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마항쟁 진상규명 위해선 정부 의지 중요

  • 기사입력 : 2020-10-18 2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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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9년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에 저항해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부마민주항쟁’은 유신독재를 종식시킨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는다. 올해 부마민주항쟁 41주년과 국가기념일 지정 2돌을 맞았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대사의 중요한 민주화운동인 부마민주항쟁을 역사적 유산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는 기념일 지정이 아니라 관련자 발굴·가해자 조사 등을 통해 항쟁의 전모를 규명해야 한다. 하지만 유신체제 말기의 쓰라린 현대사를 규명하고, 미래 세대에 진실을 올바르게 알릴 시간과 인력, 예산 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대부분이 미완으로 남아 있다.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들은 가해자를 문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많다.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도 2014년 10월 출범 후 법 개정을 통해 기한을 이미 두 번 늘렸기 때문에 남은 1년간의 활동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진상규명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4명과 민간위원 11명 외에 실제 항쟁 관련자를 조사하는 인력은 정부기관 파견으로 구성된 3명이 전부여서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기 어렵다. 진상규명활동이 졸속으로 마무리될 우려가 많은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 41주년 기념 메시지에서 “부마민주항쟁이 살아있는 역사로 오래도록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당시 위원들의 수도 많이 확보된 데다 지난 8월에는 박지원 국정원장 취임 후 국정원이 자료를 새롭게 찾아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공개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고,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부마민주항쟁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정부와 경남도가 의의만 강조할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 의지와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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