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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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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화 의원, 하수도 사용료 부당 감면 질타

창원시의회 7일간 임시회 일정 돌입
최영희 의원 ‘모두의 친화도시’ 제안
진해만 어업재해 지원 촉구안 통과

  • 기사입력 : 2020-10-23 0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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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의회에서 인구·주택·일자리정책 합동TF팀을 구성해 시가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하수도 사용료의 부당감면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는 22일 제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8일까지 7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 3명의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손태화 의원
    손태화 의원

    ◇5분 자유발언= 손태화(국민의힘, 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의원은 “창원시가 통합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인구는 2011년 말 109만1881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시는 인구정책·주택정책·일자리정책 합동TF팀을 구성해 시는 인구유출을 막고 자연증가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임시회 중 제기했던 공공하수처리시설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손 의원은 “최근 120세대를 임의로 조사한 결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일부 유입 건(공공하수도 사용료 70% 감면대상)은 약 30% 내외로 나타났다”며 “특히 성산구·의창구에서 현재 감면된 공공하수도 요금을 징수하는 세대는 하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공공하수처리시설관로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하수도요금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감면해 징수하고 있었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그는 또 “결국 전체의 약 70% 정도가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감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소관 부서에서는 아직도 법령과 조례해석을 잘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최영희 의원
    최영희 의원

    최영희(정의당·비례) 의원은 ‘도내 필수노동자 지원’과 ‘성평등임금공시제’로 모두의 친화도시 창원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준비하는 창원시는 동일한 직무와 직급, 근속기간 내 공정임금 실현을 위해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담은 조례와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박성원 의원
    박성원 의원

    박성원(민주당, 완월·자산·오동동) 의원은 창동 빛의 거리 조성과 파크 골프장 설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상상길에 마산권역 빛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블록 등 시설이 훼손,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파크 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노령인구가 가장 많은 마산지역에 제대로 된 파크 골프장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정부 건의안 채택= 시의회는 양식생물 대량폐사 복구기준 현실화 및 미 입식신고 양식장 복구지원 반영을 위한 ‘진해만 양식장 대규모 어업재해 지원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대표 발의자인 이천수(국민의힘, 구산·진동·진북·진전면) 의원은 “지난 7월말부터 진해만에서 발생한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로 인해 창원시 대표 수산물인 미더덕류, 홍합, 굴 양식장 399ha에서 308건 13억3000만원의 어업피해가 발생했다”며 복구비에 대한 현실적인 단가 반영과 보험가입 지원확대, 이상조류 신속대응 등을 위한 관측장비 지원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이민영 기자 my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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