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04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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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벡스코 전시 KDDX 모형 대우조선·현대중 거의 동일”

현대중공업, 훔친 기밀 활용 의혹
서일준 의원 “방산비리에도 표창받아”
입찰공고 전 평가기준 변경 의혹도

  • 기사입력 : 2020-10-25 21: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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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을 둘러싼 ‘기밀유출 사건’이 논란인 가운데, 거제 대우조선해양과 울산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전시회에서 동시에 선보인 KDDX 모형이 거의 흡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우조선해양이 해군과 만든 KDDX 개념설계도를 몰래 촬영해 빼돌린 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활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대중공업은 설계도는 훔쳤지만 수주전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최근 현대중공업에 ‘보안우수표창장’을 수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또 KDDX 입찰 공고 직전에 이 회사가 수주를 받기 유리하도록 방사청이 평가기준을 변경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이 12일 경남 진해해군사령부 앞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밀 유출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 노동조합이 12일 경남 진해해군사령부 앞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밀 유출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월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국제해상방위사업전(MADEX)에 전시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모형은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형태나 구조가 매우 비슷하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에 해군과 함께 수행했던 KDDX 개념설계 결과물을 활용해 2013년도에 제작한 KDDX 모형을 전시했고, 현대중공업은 2019년도에 자체 수행한 개념설계를 활용했다고 주장하는 모형을 설치했다. 그런데 육안으로 봐도 쉽게 확인될 수 있을 만큼 두 사의 모형은 매우 비슷하다.

    서 의원은 또 방위사업청은 방산비리를 저지른 현대중공업에게 2019년 12월 10일 보안우수표창에 해당하는 ‘방위사업창장 표창’을 수여했고, 2021년도부터 제안서 평가시 보안우수 가점 0.1점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4년 현대중공업은 해군본부 고위 간부로부터 대우조선해양이 연구한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KDDX 개념 설계도를 빼돌려 도둑촬영해 보관해 온 사실이 2018년 4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기무사)의 불시 보안감사에서 적발됐다. 안보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상 최다인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9명이 기소됐다.

    아울러 방사청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은 당초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처분 통보 점수 시 최고 1.5점까지 감점’하도록 한 기준을 ‘기소유예 처분 또는 형벌 확정시 감점’하는 내용으로 바꿨다. 안보사로부터 입건을 통보받았을 경우 감점이 있는 기준을 바꿔서 재판이 끝나 형벌이 있는 경우에 감점을 받는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해 지금 재판 중인 이 사건에 대해서 감점을 받지 않도록 한 의혹이 있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아울러 감점기간도 최근 2년 이내 사건에서 최근 1년 이내 사건으로 변경해 위반 사항이 해당되지 않도록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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