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정치 운명이 오는 6일 갈린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항소심 판결이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예정돼 있다. 지난해 3월 19일 항소심 첫 공판이 시작된 지 약 20개월 만이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심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3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구형량보다 늘었다.

당선 무효형 기준은 공직선거법 위반 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법 위반 시 금고 이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되고, 징역형을 받으면 10년간 제한된다. 항소심 판결에 김 지사의 정치생명이 걸렸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연합뉴스/

이에 2심에서 뒤집힐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다. 만약 김 지사가 1심처럼 유죄를 선고받으면 경남도정 핵심과제 추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데다 당분간 정치적으로 재기할 가능성도 희박해진다. 여기에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빠듯하지만 내년 4월 보궐선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서울·부산시장과 경남지사를 포함한 ‘매머드 선거’로 대선 전초전이 된다. 모두 민주당 단체장이 보선 원인을 제공한 만큼 여권으로서는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반면 무죄를 선고받으면 지금까지 추진한 주요 도정이 더 큰 힘을 받는 것은 물론이다. 제1호 공약인 남부내륙고속철도를 비롯해 스마트산단 프로젝트, 동남권 메가시티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단숨에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최대 주주인 친문 진영의 전폭적 지지를 업은 후보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지사가 정치적 족쇄를 벗으면 단번에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를 받는다.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 구도가 뿌리부터 흔들리며 대권 판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빅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지사 측은 1심 재판과는 다를 것이란 입장이다. 1심 유죄의 근거가 된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지켜봤다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산채)의 ‘킹크랩 시연’을 두고 김 지사 측이 타임라인을 재구성해 특검의 기존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는 사실을 들어 무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분위기다. 민주당 내에서는 재판 막바지 새로운 증언이 나오면서 김 지사의 무죄 가능성이 다소 커졌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야권은 김 지사에 대한 더딘 재판진행과 ‘코드 재판’ 가능성을 지적하며 갈등을 예고했다.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김창보 서울고법원장에게 “공범 드루킹은 22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까지 갔는데 김 지사 사건은 아직 항소심”이라며 “지사직 임기 4년을 다 채워주려고 법원에서 작정했느냐”고 질타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