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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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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학생 볼모로 삼는 파업 안돼”

교사노조, 돌봄전담사 파업 비난
지자체 돌봄 법률안 조속 제출 촉구

  • 기사입력 : 2020-11-08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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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교사노동조합은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도내 초등학교 돌봄교실 전담사들의 파업을 비난하면서 지자체 돌봄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제출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경남교사노조는 △지자체 운영 돌봄관련 법안 조속히 제출 △양질의 돌봄 확대 서비스 정책 제시 △어린 학생을 볼모로 삼는 돌봄전담사의 파업에 교육청과 학교의 적극적인 대처 등을 촉구했다.

    경남교사노조는 “전교조 등 4개 노조는 돌봄 확대 정책은 반대하면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모순적 요구를 하고 있어 유감을 표명한다”며 “돌봄 운영이 지자체로 이관돼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모든 학령기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품어 주는 따뜻한 둥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사노조는 “교육부의 미온적 대처로 돌봄은 사회적 쟁점이 됐고 돌봄전담사들은 어린 학생을 볼모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국회 제출 법안까지 원점으로 돌리려는 교육부의 직무유기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더 이상 어린 학생을 볼모로 삼는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초등돌봄전담사 전국파업투쟁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초등돌봄전담사 전국파업투쟁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경남교육청은 지난 6일 도내 돌봄전담사 1차 파업에서 전체 전담사 889명 중 530여명이 정상 근무를 했으며 나머지 350여명이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교장, 교감 등 관리자 220여명을 투입해 돌봄학교를 운영했다. 지난 4일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교육감 서한문이 전 초등학교장에게 발송됐으며, 전체 초등학교의 학교장이 나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체 돌봄교실 수 889실 중 운영 돌봄교실 수는 755실이었다”며 “가정돌봄으로 인원이 줄어 합반 운영 등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중단 △8시간 전일제 도입 등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2차, 3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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