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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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적 신뢰’와 온라인 투표 - 김중환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 기사입력 : 2020-11-22 21: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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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공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시민들의 성숙한 대응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많지 않다. 선진국으로 꼽히는 나라들의 방역 실패 사례가 연일 뉴스를 장식하면서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한 서구문화와 유교문화 및 집단주의를 기반으로 한 동양문화의 차이점이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용어는 인적·물적 자본에 대응되는 무형의 자본으로 미국의 정치학자 퍼트넘( Putnam)은 이를 ‘사회구성원의 상호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정과 협력을 촉진시키는 네트워크, 규범 그리고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이라 정의하고 있다. 사회구성원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서로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기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

    비단 코로나19와의 힘든 싸움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가 존재하고 이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다양한 입장과 시각 역시 존재한다. 당장은 우리 학교 학생회장을 뽑는 데에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하고, 아파트 동대표를 선출하는 일만 해도 결코 만만치가 않다. 나아가 살고 있는 지역에 기피시설이 들어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생긴다면? 아마도 각자의 이익과 입장에 따라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첨예한 대립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갈등을 사회구성원의 상호 이익을 위해 원만히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회적 신뢰라고 할 수 있다. 나와 입장과 이익이 다르더라도 조정과 협력을 통해 상호 간에 이익이 되는 합리적 결정을 할 것이라는 믿음, 서로 합의하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과 입장이 다르더라도 따라줄 것이라는 성숙한 믿음이 바로 그것이다. 그와 함께 이러한 조정과 협력,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기까지의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한다면 사회적 신뢰는 더욱 튼튼해질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은 학교, 아파트, 마을, 협동조합 등과 같은 생활 공동체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의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정책결정을 위해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정당의 당내경선 및 당대표경선에도 활용 가능하며 국립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선거와 같은 공공영역에서도 활발히 역할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일반휴대폰, PC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활친화형 디지털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하고 정확하게 투표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투표참여율도 높일 수 있다. 엄격한 보안체계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면서도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손쉽게 투표할 수 있고 투표 종료 후 바로 개표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 비대면으로도 이용협약 체결 및 투·개표가 가능하니 이용을 원하는 단체나 기관은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김중환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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