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의 인구감소 및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지역쇠퇴에 대한 대안으로 메가시티 전략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2000년대부터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육성되고 있는 메가시티는 국내에서도 광역경제권 등의 형태로 추진되었지만 광역권 단위에서 합의 공유된 비전 및 전략이 부재하였고, 행정구역 불일치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에도 실패하면서 한계에 봉착하였다. 그러나 지역이 주도하고, 산업적·기능적 연계를 통한 유연한 광역권을 형성하자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대두됨에 따라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000만명 이상의 메가시티는 2018년 33개에서 2030년에는 43개로 증가할 전망이며, 각국에서는 경쟁적으로 메가시티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시절 ‘America 2050’를 통해 대도시권 정책을 국가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11개의 메가시티를 육성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도시(코뮌)와 주변지역 간의 협력과 공동행정을 위해 도시권공동체를 설치하고 ‘국토 2040’을 통해 주거 및 관광, 지리(산업) 등 7개의 공간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을 대도시화하고 있다.

영국은 ‘City-Regions 정책’에서 국가경제발전의 동력으로 맨체스터, 리버풀 등 8개의 도시권을 형성하여 경제활성화, 삶의 질 향상, 인프라 확충 등 도시권 개발계획을 공동수립하고 있으며, 독일은 국토를 네트워크형으로 전환하여 함부르크 등 11개의 대도시권이 서비스 거점, 국제적 교통·정보의 관문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인접한 중국은 베이징을 중심으로 하는 ‘징진지 프로젝트’, 홍콩·마카오·선전 등 광둥성 9개 도시의 ‘웨강아오 대만구’, 상해 중심의 ‘창장삼각주 일체화 계획’ 등 10개의 메가시티를 육성하고 있으며, 일본은 ‘국토 그랜드 디자인 2050’에서 도쿄 중심의 ‘칸토’, 오사카·교토·고베 등의 ‘킨키’, 나고야 중심의 ‘추부’ 등을 메가시티로 육성하고, 신칸센을 활용해 세 개의 메가시티를 하나로 연결하여 슈퍼 메가리전을 형성한다는 전략이다.

앞서 6개 국가의 메가시티 육성 전략을 살펴보면 모든 국가가 다수의 메가시티 육성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메가시티 자체의 독자적 경쟁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메가시티 간의 연계와 협력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별 메가시티 전략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의 중요한 핵심사업이 있다. 첫 번째는 대도시와 주변도시를 하나의 생활공동체로 묶기 위한 광역교통망 사업이다. 중국의 ‘웨강아오 대만구 프로젝트’는 2018년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인 55㎞의 강주아오 대교와 광저우-선전-홍콩을 잇는 광선강 고속철도를 개통하여 1시간대 생활권을 구축한 바 있는데, 대다수의 국가가 메가시티 육성의 선도사업으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있다. 두 번째는 행정공동체인 광역행정체계를 구축하였는데 일본 간사이연합, 독일 슈투트가르트지역연합 등과 같이 기존 자치단체는 존치시키면서 권한, 기능이 대폭 이전된 새로운 자치단체연합을 설치하였다.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은 2부 6현의 광역지자체와 4개의 기초지자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속지자체에서 선출된 광역연합의회,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광역연합위원회와 그 하부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광역방재, 관광, 산업, 의료 등 7개의 광역행정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메가시티 추진의 가장 큰 목적은 결국 주민의 행복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일 것이다. 이미 전 세계는 다극체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의 지방소멸 가속화,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균형발전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메가시티 추진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역사·문화적 동질성과 밀접한 산업연계, 공동생활권인 준비된 동남권 메가시티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힘의 역전이자 수도권과 지방의 더 좋은 세상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김태영(경남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