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백신 확보를 위해 5조원가량을 편성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3차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내년 설연휴 이전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백신은 전 국민의 85%에 해당하는 최대 4400만 명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재원 마련 방법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기한(2일)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정적이 흐르고 있다./연합뉴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2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며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지원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최종 규모는 여야 합의로 정해질 것”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 당시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3조 8000억원이 지급됐다. 그 부분을 참고해야 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차 지급 때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최고 200만원씩 지급했다.

민주당은 또 코로나 백신에 대해 전국민 85%에 해당하는 4400만 명분을 확보할 방침이다. 약 1조3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 대응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 규모는 5조원 정도로 추산한다.

예산 규모에선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으나 재원 마련 방법에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1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아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556조 초수퍼예산에서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항목을 빚을 내서 적자국채를 하자고 한다”며 “불요·불법한 예산을 줄여서 시급한 이 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빚을 내서 하면 못할 정권이 없다. 그것은 고스란히 국가 재정의 부담이자 빚”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추가 예산 5조원 가운데 국채 발행 약 2조원, 본예산 1조원 감액, 예비비 일부를 합해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변인은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뉴딜예산 삭감은 있을 수 없다”며 “국채발행을 포함해 여러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