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운전자론 등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 화두가 미국 대선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우리와 인구 수가 비슷한 독일의 통일은 우리에게 훌륭한 참고서다. 그런데 독일의 통일은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반도 분단의 슬픈 역사를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동·서독으로 분리됐으나, 일본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의 속국이었던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리돼버렸다. 힘없는 한반도가 대타로 희생된 셈이다. 이런 분단의 차이는 통일이라는 재결합 과정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드러낼 것이다.

독일과 한국이 분단된 원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독일은 금실 좋은 부부가 온화한 가정을 의연하게 꾸려 살고 싶어하지만 그 가정의 힘이 막강하여 주변국에 의해서 강제로 분리된 경우였다. 그러나 우리는 경우가 다르다. 일제강점기 이후 새 가정(나라)을 꾸미면서 서로 애틋한 정도 없고 어쩌면 원수 같은 부부생활을 하다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서로 찢어진 경우이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 대한 애틋한 감정도 없고 상대를 배려할 진정성도 약하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뿐이다. 이에 더해 한반도는 중국·러시아와 미국·일본의 전략에서 물러설 수 없는 중요한 위치다. 그러니 우리의 경우 독일보다는 몇 배나 강한 노력을 들여야만 재결합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통일비용을 비교해보면, 대한민국 국민 한 명이 짊어진 통일비용은 서독 국민 한 명이 감당해야 했던 것의 최소 4배다. 그 이유는 독일에 비해 한반도는 1인당 GDP 차이가 2배이고, 인구 차이가 1/2(남한과 북한은 2:1이고, 서독과 동독은 4:1)이기 때문이다. 통일 당시 동독의 1인당 GDP는 서독의 1/10이었고, 현재 북한의 1인당 GDP는 남한의 1/20이다(더 정확히 말하면 소득 차이는 1/26이며 남한의 인구가 북한의 2배이므로, 국가전체 GDP 국민소득은 북한의 52배가 된다). 즉, 2배(독일과 한반도의 1인당 국민소득 차이)×2배(독일과 한반도의 인구차이 비율)=4배다.

그리고 통일의 길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독일과의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몇 가지 측면을 보자.

첫째, 동서독은 한반도처럼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감과 적대감이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둘째, 동독 지도부에는 세대교체가 있었다. 치열한 토론을 거치고 정치국원에 임명되어 업무수행 역량을 평가받는 등 당의 검증된 인물이 지도자로 선출되었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동독과 달리, 북한의 지도자는 3대째 권력을 세습하여 최고통치자 1인의 의견이 절대적이다.

셋째, 동서독 간의 교류이다. 동서독은 1960년대부터 ‘작은 발걸음’과 ‘접촉을 통한 변화’라는 두 가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통일을 이룩했다. 동서독의 이산가족 상호방문이 1980년대 후반에는 연간 300만명이나 됐으며 각 분야에서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넷째, 북한과 달리 동독은 폴란드와 체코가 이웃해 다른 나라의 정보가 스며들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완벽하게 차단된 나라다. 북한과 맞닿은 중국과 러시아 국경만 통제하면 정보의 유입이나 인적 왕래가 불가능하다.

다섯째, 서독과 달리 우리의 대북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극도로 변해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핵심은 대한민국의 힘이다. 하루빨리 국론부터 통일하여 내적인 힘부터 길러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약탈적 자본주의를 수정하여 북한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화합의 민주주의가 뿌리내려야 한다. 그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북한을 지원할 때, 북한도 국제사회도 깊은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상준(한울회계법인 대표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