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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1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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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업무 신속 처리하라”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책 마련 촉구

  • 기사입력 : 2020-12-21 21: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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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처리 절차가 지연돼 고통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1일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처리 지연 문제는 지난 2008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출범 이후 10년 이상 지속돼 온 문제로 특히 업무상질병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근골격계질병의 경우 처리까지 길게는 160일이 넘는 기간이 소요된다”며 “산재 신청한 노동자들은 승인 여부 판단이 날 때까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밖에 없다. 소규모·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생계곤란에 내몰려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산재처리 지연 근본대책 마련과 산재보험 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산재처리 지연 근본대책 마련과 산재보험 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경남지부를 비롯한 전국금속노조는 지난달 중순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이 같은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있다.

    경남지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가입자 의견 통지 및 현장조사 등으로 지연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신청을 줄이는 등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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