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는 지난주 북한 경제 총책임자인 내각총리가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방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내각총리가 금강산 지구를 돌아보면서 당의 구상을 금강산관광지구총개발계획에 정확히 반영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실무적인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한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현지지도,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동계기간, 그것도 연말을 앞두고 내각총리가 갑자기 금강산관광지구를 방문한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이 내년도 당 대회를 기점으로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경제개발5개년 계획에 금강산 관광지구를 포함하여 관광분야의 정책목표와 비전이 상당히 비중있게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제조업 등 수출산업 기반이 낙후된 북한에게 있어 관광수입은 매우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관광사업은 일정 부분 대북제재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경제난 타개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이를 육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내각총리의 방문 과정에서 경제개발5개년 계획 내에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문제를 어떻게 담으면 좋을지에 대한 종합토론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 종합개발계획에는 지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이후 중단된 채 사실상 방치된 우리측 시설물을 철거하는 문제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시설물 철거를 지시하였고 지구개발에 있어 대남 의존적인 선대의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북한이 관광지구를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면서도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이 결합된 우리 식으로 건설하겠다고 하며 주체적 건축사항과 건설정책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대책들이 토의되었다”고 한 만큼 북한은 향후 우리측 시설물에 대한 철거 문제를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 조치에 있어 남북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듯하다. 낙후된 우리측 시설물 철거는 하더라도 동해지구 관광벨트 조성 차원에서 북한의 금강산 관광특구 개발에 있어 우리측의 참여문제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유엔 대북제재로 북한에 대한 합작과 투자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북한의 독자적 금강산 관광 지구 개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어 보인다. 금강산 관광길이 열렸던 당시 200만명의 남측 주민이 금강산을 다녀간 것과 같이 앞으로 금강산 관광길이 열리게 되어도 남측의 관광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개발함에 있어 우리측 강원, 설악과의 연계관광을 염두에 둔다면 훨씬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측 시설물을 내보내고 일방적으로 우리측을 배제하기보다는 남북 상생의 협력사업으로 이를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금강산 관광이 근원적으로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미협상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진지하게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핵을 유지한 채 폐쇄적인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로 거듭나고자 할 때 대북제재가 완화되고 금강산 관광지구를 남북 합작의 관광특구로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우리로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과 같이 중단된 남북협력 사업이 제재의 예외, 제재의 완화 조치로 포함될 수 있도록 사전에 새 미 행정부와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