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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2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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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2021 경남형 뉴딜] 경남 회생 3대 전략 ‘디지털, 친환경, 고용·복지’

경남경제의 디지털화 ‘스마트뉴딜’
친환경에너지 확대 ‘그린뉴딜’
고용·복지망 확충 ‘사회적 뉴딜’

  • 기사입력 : 2021-01-03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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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주력산업인 제조업 불황과 경제 회복 둔화 등 경제 악재에 팬데믹 사태를 부른 코로나19 위기까지 더해지며 2020년 경남도민들도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청년 인구 유출과 저출산 경향으로 맞닥뜨린 지역의 인구소멸 위기, 거대한 수도권 일극체제가 불러온 지역소멸 위기에 맞서 사회·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 경남도는 ‘경남형 뉴딜’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21년 도민들에게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경남형 뉴딜이 어떻게 출발했고 추진되어 어디로 향해 가는지 짚어본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형 스마트 뉴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형 스마트 뉴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청년은 떠나고 인구는 줄고 지역경쟁력은 떨어지고= 경남지역 인구는 2017년 345만5540명으로 최근 10년 사이 최다를 기록한 후 매년 감소해 2020년 10월 말 현재 341만5306명까지 떨어졌다. 저출산과 청년 유출의 영향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남의 2019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전국 평균 0.92명보다는 약간 높았지만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9번째로 낮았다. 경남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4명 이후 매년 내리막이었다. 2019년 출생아 수도 1만957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남 청년 인구(만19세~34세)는 5년 내내 감소 추세다. 지난 2015년 66만7000명에서 2019년 60만6290명으로 줄었다. 전체 인구 중 청년의 비율도 같은 기간 19.82%에서 18.03%로 떨어졌다.

    경남을 떠난 청년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향했다. 2019년 유출 청년 1만2613명 중 6130명은 서울로, 3870명은 경기도로 갔다. 경남을 떠난 이유는 더 나은 교육과 문화 혜택,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때문이었다. 일거리와 즐길거리를 동시에 구할 수 있고 교통 등 생활편의가 높은 수도권을 선택한 것이다.

    청년이 떠나는 현실은 곧 경남이 풀어야 할 문제가 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지역 간 격차를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게 도가 도출한 해법이다.

    경제 사정도 나빠졌다. 도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경남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 떨어졌고 고용률은 1.1%p 하락한 반면 실업률은 1.1%p 상승했다.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4%, 수입은 14.7% 떨어졌으며 무역수지 역시 4.5% 하락했다.


    왜 경남형 뉴딜인가
    경남 인구 2017년 이후 내리막길
    청년 수도권 유출 늘고 출산율 떨어져
    경제 실적 나빠져 지역 경쟁력도 약화


    ◇경남형 뉴딜은= 경남형 뉴딜은 2020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나왔다. 5월 14일 김경수 경남지사는 경남형 뉴딜 방향을 스마트·그린·사회적(휴먼) 뉴딜로 설정하고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문 정부가 내세운 10대 대표 뉴딜사업인 데이터댐, 인공지능정부, 스마트 의료, 스마트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스쿨, 그린 디지털트윈, SOC스마트화에 발맞춰 경남도는 스마트 그린산단과 스마트팜, 스마트양식,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사업, 마산해양신도시 그린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수소경제와 해상풍력단지를 비롯한 그린 모빌리티·에너지사업, 미래형 인재양성 사업 등을 내세웠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면서 경남의 지역적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뒀다. 한국판 뉴딜의 지역사업과 경남도가 자체 추진하는 지역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협업하는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 등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수도권 블랙홀로 인해 지역이 공통적으로 겪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균형 뉴딜로 추진해야 한다는데 정부와 17개 광역시·도가 뜻을 같이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 114조원 대부분을 지역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통영에서 열린 '경상남도 그린뉴딜 아이디어톤 경연대회' 모습
    통영에서 열린 '경상남도 그린뉴딜 아이디어톤 경연대회' 모습

    ◇스마트·그린·사회적 3대 뉴딜= 스마트 뉴딜은 경남 경제와 디지털 기술을 연계하는 게 핵심이다. 기계, 자동차, 조선, 항공 등 경남의 주력산업에는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키고 문화관광, 농어업, 서비스업 등 기타 사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그린 뉴딜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확대가 큰 줄기다.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탈탄소 전환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겠다는 게 목표다.

    사회적(휴먼) 뉴딜은 사람을 중심에 두는 뉴딜이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고용 위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할 고용-복지안전망을 수요자 중심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 공동체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인재를 키우는 혁신사업으로 지역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게 핵심 전략이다.

    스마트 뉴딜 부문에 △디지털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비대면 서비스 산업 육성 △스마트 안전망 SOC 구축, 그린 뉴딜 부문에 △저탄소 신재생 에너지 확산 △스마트 그린산업 기반 조성 △친환경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구축, 사회적 뉴딜 부문에 △고용·복지 안전망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혁신 가속화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향후 추진 계획은
    정부 ‘한국형 뉴딜’ 연계·지역 특화
    3대 뉴딜, 123개 사업에 5조3000억 투입
    전문가 중심 ‘워킹그룹’ 본격 논의 시작

    노동자의 실직을 막기 위해 추진한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시범사업' 업무협약
    노동자의 실직을 막기 위해 추진한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시범사업' 업무협약

    ◇향후 추진 계획과 과제= 경남도는 지난해 5월부터 경남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 실무 논의, 현안토론회를 진행했고 포스트 코로나 전문가 워킹그룹을 가동하고 있다. 7월 경남형 뉴딜 정책방향을 구체화해 발표했고 이를 보다 세분화해 추진하고 있다. 2021년도 도 예산과 국비 확보 예산도 뉴딜 사업 추진에 중점을 맞췄다.

    경남도는 스마트 44개, 그린 51개, 사회적 28개 등 뉴딜 세부사업 123개를 발굴했고 2022년까지 국비 2조8140억원과 도비 5328억원, 시·군비, 민자 등 5조3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4만3409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2025년까지는 국비 6조664억원, 도비 1조174억원, 시·군비, 민자 등 14조4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9만9781개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다만, 현재 발굴된 사업 과제가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어 경남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하고 수소경제권이나 풍력에너지 등 권역별 연계 협력과제를 구체화하는데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또 부족한 재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전문가 중심의 워킹그룹을 구성해 사안별 집중 논의를 펼쳐 도민의 삶 전반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뉴딜 추진계획을 세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를 활용한 지역사회 인식 변화와 사업 발굴 계획도 세웠다. 워킹그룹에는 지역 대학과 연구원, 공공기관, 시민단체, 민간기업 등 전문가가 참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했으며 논의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2021년에는 경남형 뉴딜 사업을 담당할 전담조직을 설치해 체계를 정비하고 사업 추진을 가속한다. 1월 뉴딜정책추진단이 출범할 예정이며 연초 도정 비전과 뉴딜 사업을 연계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2021년 한 해 동안 경남형 뉴딜 108개 세부사업에 1조8867억원을 투자한다. 대표적으로 스마트산단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구축,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및 챌린지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 수소충전소 설치비 지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 조성 등이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경남형 뉴딜은 도민에게 더 나은 삶의 새로운 사회를 위한 약속이다”며 “도민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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