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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7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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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도, 줄도산 위기 원전기업 살릴 대책 마련하라

  • 기사입력 : 2021-01-17 19: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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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남 경제의 어려움이 가속되고 있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으로 시작된 경남 경제의 이 어려움은 내달 종료되는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허가 연장 여부에 따라 극복할 수 있는 위기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게 된다. 만약 내달 26일까지인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허가 기간이 연장되면 업체들은 극복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료되면 창원을 중심으로 도내에 산재한 관련 업체들은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다. 도내의 관련 업체는 원전 산업의 중심에 서 있는 대기업인 두산중공업을 제외하고도 270여 곳에 이른다. 그렇게 되면 이들 기업은 줄도산, 경남 경제는 더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연장을 위해서는 김경수 지사가 나서야 한다. 김 지사가 나서야 하는 이유는 2가지다. 하나는 경남 경제의 어려움을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는 것은 김 지사 고유한 책무로 당연시된다.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와 김 지사는 한 묶음이기 때문이다. 경남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원전 기업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기인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문 정권과 김 지사는 한 묶음이기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김 지사는 만료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허가 기간 연장을 정부와 협의, 원전 기업이 파산에서 벗어나 경남 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탈원전으로 인한 경남 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허가를 연장해야 할 이유도 있다. 정부는 탈원전 선언이 문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강변해왔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 결정에 따른 일련의 과정과 후속 조치에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론화와 법제화, 그리고 배상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은 선거 공약을 빌미로 이런 일련의 과정이 부족했다. 그 부족은 문 대통령의 UAE 방문에서 추진했던 원전 수출 등이 근거라면 근거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김 지사는 정부와 협의에 나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허가를 연장, 원전 기업을 살리고 경남 경제를 살려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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