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의 ‘공매도’ 재개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공매도’는 어떤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 예상되면 그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리고 미리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가령 A종목 주가가 1만원이고 머지않아 주가하락이 예상되면 A종목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우선 1만원에 공매도 주문을 걸고, 나중에 실제 주가가 8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A종목을 다시 사서 2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16일부터 공매도를 6개월 간 금지한다’고 3월13일 발표했고, ‘9월 16일부터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연장한다’고 8월 27일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폭락장이 계속 발생하자 투자자 패닉을 막기 위해 공매도 금지를 계속 연장했던 것이다. 이제 오는 3월 16일이 오기 전에 공매도 금지 또는 공매도 연장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왔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역기능도 있다. 그래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와 재개를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금융위가 공매도를 오는 3월부터 재개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매도 재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와 금융당국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막대한 외국자본들이 공매도를 이용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경우 개인투자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투자하는 형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최근 한 연구논문에서 3년간 공매도 거래의 규모가 신용거래 금액의 절반 수준이지만, 일평균 공매도 수익은 약 12억5007만원으로, 신용거래 일평균 수익(3182만원)보다 약 39배 많았다는 연구결과를 금융당국은 주목하기 바란다.

조윤제(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