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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면(赦免)은 공감대가 우선- 허만복(전 경남교육삼락회장)

  • 기사입력 : 2021-01-19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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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요즘 우리 사회에 크게 회자되고 있는 사면(赦免)에 대해 아직까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구시대적 갈등 청산과 화합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감있는 결단으로 사면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 사람도 많았는데 아쉬움을 많이 남겼다.

    우리 사회에서는 실정법을 위반하면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죗값을 치루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고 사회 기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위법자를 그냥 묵과할 수 없는 것도 정당한 일이다.

    수감되어 있는 두 대통령이나 정치인들도 특별한 제약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런 이치에 기인한 것이고 좀 넓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이미 지나간 사건이라고 볼수 있다. 따라서 오늘의 변화된 상황에서 지나간 일을 언제라도 털어 내지 못하면 옳은 일이 아니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낯뜨거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참회하는 일이 꼭 필요한 것 같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사면이 된다면 모든 국민들에게도 화합과 배려하는 마음의 성숙과 앙숙같이 밤낮으로 싸우는 정치인들의 마음도 한층 부드러워질 것이며 사회 분위기도 훈훈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사면 대상이던 두 대통령의 죗값도 알고 있으며 법원에서 판결이 난 상태다. 이젠 갈등과 반목, 보수와 진보, 노사및 빈부 등 양분된 사회를 화합과 안정된 사회로 만드는 일이 큰 과제이다. 처벌을 할 때는 엄격하게 하더라도 일단 벌을 가한 다음에는 상대방의 행동과 자세 여하에 따라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통치권자의 권한이야 말로 화합과 안정을 다지는 최선의 특권과 역량이기 때문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진실된 자기 성찰이 없으면 사면 후의 사회적 갈등은 더 심화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서 질문한 20여명 젊은 기자의 폭넓은 식견에 놀랐고 대통령 말씀에 열공하는 모범생 같은 모습과 함께 자기 의견을 소신있게 제시하는 분들도 있었으먼 금상첨화가 되었을 것 같다.

    요즘 국민들의 제일 관심사는 살림살이 문제다. 대통령도 어려운 경제에 죄송스럽다고 사과를 했지만 그중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아파트값에 젊은이들은 영끌을 해도 자포자기한다는데 아파트형 구치소에 수감자가 너무 많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천명 넘게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는 어딜 가도 만원이다는 생각이 든다. 생계형 아파트는 얼마든지 짓더라도 아파트형 구치소는 될 수 있는 데로 작고 없어져야 살기좋은 세상이 될텐데 우려도 해본다. 당국에서는 사면과 함께 국민들의 의식정화, 깨끗한 사회, 부정부패없는 사회 만들기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허만복(전 경남교육삼락회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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