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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07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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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학대아동 분리, 적극 개입해야”

3월 시행 학대 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
전담공무원 배치·전문성 보완 등 제안

  • 기사입력 : 2021-01-19 2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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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경남지사는 19일 2021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오는 3월 시행되는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의 목적이 분리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전담공무원 배치와 전문성 보완,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피해)아이들이나 현장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조건 분리시키는 게 마치 목적인 것처럼 돼버리면 그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필요하면 반드시 해야 하지만 분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관계기관이 즉각적이고, 강력한 개입을 통해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열린 ‘2021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학대 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경남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열린 ‘2021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학대 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경남도/

    그러면서 즉각분리제도 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신속하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제도 시행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등을 확충하는 것도 사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교육부의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안에 대해 ‘경남형 아이돌봄체계’를 소개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특히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학교 내 유휴공간이 없고 여유공간이 많은 지역은 학생 수가 줄어 돌봄 수요 또한 많지 않는 등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간의 불일치 문제가 있다”는 점과 “기존 학교 돌봄과 새로 시행되는 학교 공간에서의 지방정부 돌봄이 함께 운영됨에 있어 아동의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현장의 우려나 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정부의 교육, 사회, 문화, 정책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회의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 장관으로 구성돼 있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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