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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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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먹튀 철수’ 외국인투자기업 규제책 마련돼야

  • 기사입력 : 2021-01-20 2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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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한국산연이 200여 일에 걸친 노동자들의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결국 폐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한국산연 모기업인 일본 산켄전기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사회 회의에서 사업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국산연 해산을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1974년 일본 산켄전기가 100% 투자해 설립된 한국산연의 갑작스러운 철수 결정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산연지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7개월째 회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동계와 일본 시민모임,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허성무 창원시장,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나서 폐업 저지에 힘을 보탰지만 소용이 없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전용 공단인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외국 자본을 유치해 국내 노동력과 결합, 경남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의 버팀목으로 한때 고용 근로자 수가 3만6000명을 상회했다. 그러나 노키아티엠씨 등 굵직한 외투기업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면서 현재는 고용이 급감했다. 이런 와중에 일부 외투기업은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일방적인 철수나 구조조정을 단행해 근로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한국수미다, 한국씨티즌 등이 회사를 살리기 위한 별다른 자구 노력도 하지 않고 폐업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에는 조세·현금·입지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외국 자본 도입을 목적으로 특혜를 제공해 온 것이다. 하지만 투자 자유화와 투자 보호라는 명목 아래 철수와 투자금 회수를 제한하는 등 책임을 묻는 제도는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노동계와 지역사회에서 외투기업의 일방적 철수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칫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혜택만 보고 무분별하게 구조조정을 하거나 철수하는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받은 세제 감면 혜택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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