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혼란과 불안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지만 2019년 12월말 기준 대한민국의 공공 의료기관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5.5%, 병상 수는 전체의 9.6%에 불과하다. OECD 평균 65.5%와는 큰 차이가 나며 2018년 기준 사회보험방식 국가와 공공병상 비율을 비교하더라도 일본 27.2%, 독일 40.7%, 프랑스 61.5%, 심지어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 21.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12.4개)가 세계 2위인데도, 코로나19 병상이 부족한 모순이 생기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가 민간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의료공급체계가 민간에 편중된 결과 현재 한국의 의료서비스는 수직적(1·2·3차 의료기관), 수평적(지역 분포)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 간 기능 중복과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의 질에서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적 재난·재해·응급상황에서 의료 안전망 취약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 이제 제2, 제3의 코로나와 같이 새로운 감염병 위기가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공의료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요구이자 과제이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성장이 필요하다. 양적 성장을 위해서는 시도별로 3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병원 중 일반진료 가능 기관은 63개에 불과하며,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지방의료원이 없는 실정이다. 공공병원의 설립비용은 300~500병상당 약 2000억원 정도로 이는 고속도로 4~7㎞ 설립비용 수준으로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비교해도 비용이 크지 않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공공의료 확충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몇 년씩 걸리는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지급할 필요가 있다.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노후된 시설·장비 및 열악한 인력현황을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병원 경영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별도의 조직도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만일 이 시점에도 공공의료 확충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의료 불균형이 심화되어 막대한 사회비용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공공의료는 비용이라는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에 대비한 미래에 대한 투자임을 인식해야 한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적 결단과 국민적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김태웅(창원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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