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을 사회적,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하자면 독립단계, 반 의존 단계, 완전 의존 단계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의존단계별 노년층의 특성이 다양하다. 독립의존단계의 문제는 조기은퇴에 따른 고급노동력 활용과 사회활동의 기회상실 그리고 여가 프로그램의 부족 등이며, 반 의존 단계의 문제는 경제적 상황 악화, 주생활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부족 등이다. 완전 의존 단계의 문제는 의료 서비스 정책과 시설 프로그램, 부양 부담 경감대책 등이 특정 계층에 편중되어 전반적인 해결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정 지역이나 단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노년층의 욕구는 의존 단계별 신체적 상황, 경제적 상황, 심리적 상황, 부양 형태 등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는데도 불구하고 노년층의 다양한 욕구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공급자 입장에서의 서비스 정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 여가 및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재가 복지시설 정책 외 노년층을 위한 종합적인 케어 서비스 체계 구축은 아직도 미비하며 의존 단계별 맞춤형 정책 개발과 운영이 시급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중에서 특히 독립 의존 단계와 반 의존 단계 노년층에 대한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지자체의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도 매우 유익한 일이다.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은퇴 노년층 인력을 재활용하는 것은 전문성 활용 면에서 지역경제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공·사적 부양부담 경감은 물론 사회복지 측면에서 예산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생산적인 방안이라 하겠다.

지금의 중·노년층 세대는 학력, 경제력 등에서 과거 산업화 시대의 실버 세대와는 다르게 골드 세대라 부른다. 이들 골드 세대의 전문성을 재활용하는 정책은 인구 절대 감소 시대에 대비한 지역사회의 매우 중요한 투자인 것이다. 노년층을 케어 서비스 프로그램의 수요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먼저 독립 의존 단계의 노년층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점부터라도 사회 및 경제 활동의 주체자나 참여자로서 바라보는 시각과 정책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지난해 지역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생활욕구 조사에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곳으로 75% 이상이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 센터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지역 단위별로 노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센터의 프로그램으로는 50.3%가 취업이나 여가 등의 사회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대부분은 물리적 기능과 재활 증진(Rehabilitaion)을 위주로 한 헬스 케어 지원시설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나 여가 활동의 전제 조건이 건강이고 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하고자 하는 의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예전의 조사와는 달리 취업 활동에 대한 사회참여 의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년층에 대한 직업 재활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지원 센터의 성패는 우선 접근성 확보이며, 접근성의 전제는 다양성에 있다. 따라서 다양성을 확보해 이용 노년층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커뮤니티 시설의 협조를 전제로 지역사회 복합형 서비스 지원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인구 감소 시대에 사회 각 분야의 숙련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진 노년층의 욕구평가를 통하여 이를 지역 생산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의 경제 활동 인구 문제와 노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역 산업 수요 동향 파악, 직업 교육 대학 중심의 직무 및 직무 전환 교육, 노년층의 직무 분야별 인력풀 구성 등의 인력 생산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부터 해야 된다.

권영민(창원 문성대 건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