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시행착오 방지하겠습니다.”
남해군은 행정 업무 효율을 높이는 정책사전검토제를 도입·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정책사전검토제는 정책 수립 시 고려할 요소들을 입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자칫 추진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비롯한 다수의 군민이 수혜를 받거나 이해관계인이 많은 사업, 대규모·장기간 예산이 투입되고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사전검토 항목은 △근거 및 기준 △사례분석 △정책지속성 △재원확보 △선거법 △주민참여 △의회 및 전문가 의견 △갈등관리 △안전관리 △협업 △사전절차 △홍보 등 총 12개 항목이다.
군 관계자는 “정책의 대내외적인 영향을 미리 검토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업무 담당자 스스로가 문제 발생 가능성과 시행착오를 방지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남해군청 전경.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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