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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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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행정업무 ‘정책사전검토제’ 도입

파급효과 높은 사업 적용

  • 기사입력 : 2021-01-22 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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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시행착오 방지하겠습니다.”

    남해군은 행정 업무 효율을 높이는 정책사전검토제를 도입·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정책사전검토제는 정책 수립 시 고려할 요소들을 입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자칫 추진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비롯한 다수의 군민이 수혜를 받거나 이해관계인이 많은 사업, 대규모·장기간 예산이 투입되고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사전검토 항목은 △근거 및 기준 △사례분석 △정책지속성 △재원확보 △선거법 △주민참여 △의회 및 전문가 의견 △갈등관리 △안전관리 △협업 △사전절차 △홍보 등 총 12개 항목이다.

    군 관계자는 “정책의 대내외적인 영향을 미리 검토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업무 담당자 스스로가 문제 발생 가능성과 시행착오를 방지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청 전경.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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