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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0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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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시장 “댐용수 요금 차등 납부제 도입해야”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과 간담회서 건의
“매년 원수비 90억 내지만 수질개선 안돼”
낙동강 조류경보발령일 추가 지원요구도

  • 기사입력 : 2021-01-24 21: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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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 22일 시청에서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창원시 정수장의 취수 지역인 낙동강 ‘칠서 지점’에 공급되는 원수의 수질에 따라 댐용수 요금을 차등 납부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유지관리 비용을 지자체에 징수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해마다 약 90억원의 댐용수 요금을 원수비 명목으로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정수장 취수 지역인 낙동강 ‘칠서 지점’에는 해마다 조류경보가 발령(2017년 182일, 2018년 71일, 2019년 99일, 2020년 114일)돼 원수 수질이 회복되지 않아 정수를 위한 처리비용은 증가하고, 이는 시민들이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수자원공사에 원수 수질 개선과 댐용수 요금 지원 등을 여러 차례 요구한 결과, 지난 2020년 2월 24일 지원기준에 총인(월평균 0.1㎎/L 초과) 항목이 추가 됐으나 실질적인 지원효과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 22일 시청 접견실에서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창원시/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 22일 시청 접견실에서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창원시/

    이에 조류경보발령일과 수질환경기준 등급에 맞게 댐용수 요금을 차등 납부할 수 있는 차등 납부제를 도입(Ⅰ등급은 현재 댐용수요금의 100%, Ⅱ등급은 90%, Ⅲ등급은 고도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50%, Ⅳ등급 이하는 고도정수처리를 하여도 공업용수로 밖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0%로 산정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창원시의 입장이다.

    허 시장은 “낙동강 수질 악화는 시민들에게 더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생존의 문제이므로, 국비 지원 증가를 통해 양질의 수돗물을 더욱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최고 품질의 수돗물 생산으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날 허 시장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영순(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의원과도 만나 창원시의 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허 시장은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 관련 도로법 시행령 개정 △창원~대구 철도물류망 구축 △수소시범도시 선정 △서마산IC 진출입로 선형개선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동의 등 5건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영순 의원은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 관련법 개정과 관련해서 시대적 여건과 상황 변화에 따라 재검토 돼야 한다며 공감을 나타냈다. 또 나머지 4건의 현안에 대해서도 창원시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볼 것을 약속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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