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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02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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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지방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2) 식(食) ‘미래 성장동력 육성’

40여년간 한국 경제 견인해왔지만
조선·기계 쇠퇴하며 생산액 급감
지역균형뉴딜 경제 파급효과 보려면

  • 기사입력 : 2021-01-25 2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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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년 전부터 시작된 조선업발(發) 불황의 여파로 지방 산업 도시들은 대규모 실업과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장기화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더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고, 지역 불균형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위기 극복 위해 창원형 뉴딜 집중= 창원시도 예외가 아니다. 창원시는 지난 40여년간 두산중공업, LG전자, 효성 등 대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며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2012년부터 조선, 기계 등 주력산업 생산과 수출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2017년 창원지역 생산, 고용, 내수 침체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인 제조업 침체와 산업단지 활력이 저하됐다.

    2015년 58조6321억원이었던 생산액은 2019년 39조1960억원으로 급감했고, 수출도 185억3600만 달러에서 95억 9600만달러로 크게 줄었다. 공장 가동률은 81.7%에서 78.1%로 줄었다.

    이에 민선 7기 창원시는 주력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2019년 2월 선정된 창원스마트선도산단 조성사업’은 제조혁신, 미래형 산단 구축, 노동자 친화공간 조성 등 3대 전략하에 2022년까지 매년 20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되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5G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지정, 재료연구원 승격 등은 침체된 제조업에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창원시 강점을 최대한 살린 수소산업과 방위산업 등 집중 투자를 통해 미래형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침체된 산업경제 지표를 반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허성무 창원시장은 2021년을 ‘플러스 성장의 원년’으로 삼고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경제 V턴’을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250개 기업을 유치하고, 2만개 일자리 순증가를 목표로 하는 ‘기업유치 2520+ 플러스 프로젝트’를 비롯해, 약 5조원 규모의 ‘창원형 뉴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 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형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경남신문DB/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 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형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경남신문DB/

    40여년간 한국 경제 견인해왔지만
    조선·기계 쇠퇴하며 생산액 급감

    지역균형뉴딜 경제 파급효과 보려면
    편중된 자본·기술 비수도권 옮겨야

    “디지털기술·그린경제로 신제조 혁신
    정부, 재원·법·제도적 뒷받침해야”


    ◇도시 경쟁력 강화 국가균형발전 위한 정부의 역할= 이처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지방 도시의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역 간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파격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국비 지원은 물론이고 법적·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이유다.

    또한 수도권에 편중된 자본과 기술을 비수도권으로 이전시켜 지방 도시가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힘써야 한다.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균형 뉴딜이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고 강조하며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해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지역을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론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으로 삼고, 중장기적으론 국가 균형발전의 가속도와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역 균형 뉴딜과 함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속도를 내야 한다. 지역의 산업성장은 R&D 연구기관과 연계될 때 지속 가능한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특히, 기계·금속, 전기장비가 주력산업인 창원시는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은 공공 연구기관 이전 시 지역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인근 지자체와 동반 성장해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만들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준 가장 큰 교훈은 제조업의 중요성이다.

    한국 경제가 팬데믹 충격에 빠졌을 때 항공, 관광 등 서비스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지만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제조업은 기대 이상으로 분전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 충격을 덜 받았다.

    실제 한국, 중국, 독일 등 국내 총생산에(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영국, 프랑스 등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5%이상 급격히 위축된 것을 볼 수 있다. 제조업 육성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승부처이다.

    정부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김종필 창원시 기획관은 “사람이 식(食)이라는 에너지원으로 생활하고 움직일 수 있듯이, 도시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동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도시들이 균형있게 먹고살 수 있도록 충분하고 지속적인 재료를 공급해야 한다”며 “창원은 제조업에 디지털기술과 그린 경제를 더해 신(新)제조 혁신을 꾀하고 있다. 창원의 제조업이 살아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고, 창원이 경쟁력을 가져야 대한민국 경쟁력도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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