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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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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올해 정책개발’ 머리 맞댄다

환경교육·자치분권 등 12개 연구회
토론회·현지활동·간담회 등 계획
대안제시·정책 반영 등 실효성 기대

  • 기사입력 : 2021-01-26 20: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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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2021년 연구활동 계획이 나왔다. 이를 통한 정책개발과 대안제시 등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DB/

    제11대 의회에는 경남환경교육연구회(회장 이상인 의원), 자치분권연구회(회장 박삼동 의원), 경남관광산업연구회(회장 박옥순 의원), 사회복지연구회(회장 김진기 의원), 지역균형발전연구회(회장 강근식 의원), 성평등정책연구회(회장 김경영 의원), 청년정책연구회(회장 장종하 의원), 지역경제연구회(회장 김진옥 의원), 보건정책연구회(회장 윤성미 의원), 융복합산업연구회(회장 성연석 의원), 지속가능발전연구회(회장 류경완 의원), 푸른경남연구회(회장 빈지태 의원) 등 총 12개 의원 연구단체가 활동 중이다.

    이들 연구단체는 ‘경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에 근거해 특정한 사안에 대해 적게는 7명, 많게는 11명의 도의원들이 머리를 맞대어 토론회, 현지활동 등을 진행하면서 정책 연구활동을 주로 한다.

    12개 연구회는 올 한해 동안 간담회 12회, 토론회 11회, 현지활동 9회 등 총 38회의 연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청년7조례 후속추진 토론회(청년정책연구회), 성인지예산 실효성 확대를 위한 토론회(성평등정책연구회) 등 연구회에서 발굴해 제정한 조례에 관한 후속조치와 경남도 지역균형발전 방안 토론회(지역균형발전연구회), 경남형 그린뉴딜 정책 토론회(지속가능발전연구회) 등 도정 시책과 발맞춰 이뤄지는 연구활동 등이 예정돼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연구단체 활동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정도를 가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회 운영위원회는 보고 있다. 의회운영위 관계자는 “연구단체 활동이 경남도의 정책에 반영된 성과를 매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11대 들어 연구회 활동에 의해 조례가 제정된 사례는 4건 정도다. 지속가능발전연구회는 2019년 3차례 정책토의를 거쳐 지난해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했고, 보건정책연구회도 토론회를 개최해 2019년 12월 ‘경상남도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역경제연구회도 정책 토의를 통해 지난해 5월 ‘경상남도 희유금속산업의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청년정책연구회도 지난해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쳐 올해 ‘청년 7조례’를 제정했다.

    행정력 강화나 예산 증액에 기여한 연구회도 있다. 푸른경남연구회는 창원·진주·밀양·고성지역 임업인과의 정책 토의를 개최, 2019년 7월 경상남도 산림소득계가 신설되는데 일조했고, 성평등정책연구회는 2020년도 경상남도 성인지예산안 분석발표 및 토론회를 통해 2021년도 성인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5% 증액되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연구회 활동이 도출해낸 정책에 대한 행정의 뒷받침이 다소 아쉽다는 견해가 많다.

    윤성미 보건정책연구회 회장은 “웰빙과 웰다잉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행정에서는 보건정책에 대한 관심이 큰 이슈에 비해 적다. 보건정책에 대한 용역결과 등을 내놓아도 실제 도민의 삶에 반영되는 부분이 적어 아쉽다”고 말했다. 장종하 청년정책연구회 회장도 “청년 정책을 열심히 발굴해도 이것이 도내 청년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있어 행정이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움직여주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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