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남강댐 안정성 강화사업 내용에 지자체가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진주시는 남강댐 안정성 강화 사업이 재난관리의 기본원칙을 고수하지 않고 추진되면서 지역 사회의 반발과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이 사업 기본계획안 중 남강 및 가화천 방류량 증설에 따른 비율 배분(남강 : 가화천= 1 : 6)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강댐 안정성 강화사업이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남강댐 방류 모습./진주시/

이 사업은 최대강우량 기준이 증가하고 가능최대홍수량을 초과하는 사례가 수차례 계측되는 등 남강댐 환경이 당초 설계와는 달라져, 극한홍수 대비를 위해 지난 2018년 입안, 올해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단계다.

기본계획안은 남강댐의 높이 숭상(1.9m) 및 최고수위 확보, 남강 방면 보조 여수로 2문(초당 1000t)과 가화천 방면 제수문 4문(초당 6000t) 신설 등이 핵심이다. 신설 규모를 보면 양쪽 방면 모두 기존 2배의 방류량이 계획돼 있다.

그러나 방류량 배분은 법적 근거나 타당성을 찾을 수가 없고, 단순히 수자원공사가 양 수문과 관계된 진주시와 사천시의 반발을 우려해 기존 방류량 비율 그대로 설계했다는 것이 시측의 주장이다. 특히 재난관리의 기본이념인 피해 최소화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재난 상황에서 남강 본류 방향 방류량을 크게 늘리면 남강 및 낙동강 유역에 거주하고 있는 진주~김해의 106만명에 달하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대재앙의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강댐 바로 아래는 주택 단지 등 시가지가 밀집해 있는 데다 남강 본류 유량이 급격히 증가한 채 낙동강과 합류하면 주변 시·군의 하천이 모두 범람해 광범위하게 피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진주시는 지난해 2월 이후 5차례나 수자원공사를 방문해 남강 본류 방류량 증가 방안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전하고, 피해 최소화와 사업비 절감을 위한 지하수로 신설 노선과 노선안 변경 등 대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규일 시장은 26일 오전 남강댐지사를 방문, 남강 본류 방류량 증대 방침에 확고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남강댐관리단 측은 “방류량을 늘리는데 대해 양쪽 모두 반대하고 있지만 극한 홍수시 댐의 월류나 붕괴 등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안전성 강화 공사가 불가피하다”며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방류 비율을 조절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강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