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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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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지방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3) 주(住) ‘도시 정주여건 개선’

“지방도시 생존권 사수 위해 자족 기능 강화해야”
국책사업유치 애쓰나 ‘제로섬 게임’
100만 인구 창원, 광역교통망 절실

  • 기사입력 : 2021-01-26 20: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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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도시는 투자 위축과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인구까지 감소돼 자족기능 강화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살아남기 위해 국책사업 유치에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이마저도 별 실익이 없는 ‘제로섬 게임’일 뿐이다.

    정부가 포용, 상생의 국가균형발전 이념을 구체적으로 현실화시켜 실천할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 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와 제도개선을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이유다.

    ◇도시 간 광역교통망 구축 선진 대중교통체제 혁신

    창원시는 지리적으로 동남권 지역의 교통 요충지이다. 수도권이 서울 인근 교통망 확충을 통한 공간 압축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한 것과 같이 창원시를 중심으로 한 동남권 지역도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창원시는 국가철도 4개 노선 97.6㎞에 2조1000여억원 규모의 광역철도 신설 및 개량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시 광역화와 생활권 확대 등에 따른 광역 통행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광역철도 신설이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진해신항 조성에 따른 물동량 증가, 이와 연계한 배후단지 개발로 광역 도시 간 여객 통행량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철도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확충은 시급하다.

    창원시는 시내 간선도로 교통체계 혁신에도 힘쓰고 있다. 버스운행에 철도시스템 개념을 접목해 정시성과 정속성을 보장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3년부터 운행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창원시 불모산에서 바라본 창원 전경./경남신문DB/
    창원시 불모산에서 바라본 창원 전경./경남신문DB/

    ◇교육기관 설립, 주택인프라 확대에 힘써야 할 때

    창원은 수도권 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의학 관련 대학이 없는 유일한 곳이다.

    경남 인구의 30%가 넘고 산업재해 취약시설이 집중된 고밀도 산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관련 정원은 0명이라는 것은 상식밖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창원시는 창원대 내 정원 100명의 의과대학 신설과 부속병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건의안을 정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복지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025년까지 3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재개발·재건축 16구역 1만 6187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 리뉴얼 사업 추진과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공유주택, 여성안심주택, 어르신을 위한 주택 등 다양한 주거모델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편중 문화 격차 해소,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내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을 유치해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첨단 스마트기술 접목으로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세계 최고의 미술관을 건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국민의견 조사, 경제성 및 수요 분석을 토대로 동남권 지역의 국립미술관 건립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도권 편중 문화 양극화 및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창원시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에 정부가 긍정적 신호로 반응해야 한다는 지역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지역발전 지방분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표방하는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아직까지도 요원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자족 기능 회복은 아쉬운 점이 더욱 많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지방은 벼랑 끝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 여야 할 것없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지방이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먼 나라 이야기다. 정부는 지역이 처한 현실에 지금보다 더 깊이 공감하고 더 치열하게 고민해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담대하고 과감하면서도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시점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의과대학 신설을 통해 이전에는 대도시로 떠나야만 했던 젊은 인재들에게 꿈을 주는 것, 주택인프라 확충으로 창원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가 되는 것, 그리고 지방이 ‘인구절벽’에서 벗어나 희망을 품고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며 “지방분권의 산물인 통합 창원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 우뚝 서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모든 지방도시의 성공적 롤모델이 되어서 세계와 나란히 경쟁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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