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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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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탐대실’하는 진주식 균형발전론- 김우겸(창원시의원)

  • 기사입력 : 2021-02-15 2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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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로 외환위기(-5.1%)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 수출은 그나마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체감경기와 관련된 민간소비는 침체일로다.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해 4분기에는 음식, 숙박, 문화 등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소비위축 충격이 집중되었다. 달리 말하면 지역상권 서비스업 종사자는 생계 위기에 직면했다는 의미다.

    지역민들의 상황이 이러한데 경남은 불필요한 갈등으로 소모전을 치르고 있다. 창원특례시에 맞불을 놓겠다며 도청의 진주 환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진주시장의 신년사였다. 며칠 뒤 도지사까지 나서 도민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도청 이전은 없을 것이라 못박았다. ‘균형발전’은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 국민적 공감을 얻어 쓰이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균형발전=좋은 것’이라는 인식만 남아 입맛대로 변형되고 있다. ‘균형’과 ‘발전’을 나란히 쓰고 있건만 정작 사용될 때는 ‘발전’의 의미는 쏙 빠진다.

    진주시의 서부경남 균형발전 주장도 도청 이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할 타당성이나 이전을 통해 어떻게 발전된다는 비전도 그에 대한 근거도 없었다. 지역의 장점을 살려 ‘발전’한 결과 다 같이 잘살자는 ‘균형이 있는 발전’이 아닌, 다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한다는 식이다. 이 왜곡된 균형발전의 결과는 균형도 발전도 아닌 공멸뿐이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전 국민이 생존권을 외치는 현시점에 청사 이전 논의를 꺼낸 것은 경남발전에 백해무익하다. 기관 유치 논쟁에는 항상 지역 갈등이 따르기 때문이다. 창원시의회는 경남도청 본청 통합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같은 날 진주시의회도 인재개발원 이전 반대 및 도청 진주 이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때다 싶은 함안군도 도청 유치 현수막을 걸고 나섰다. 지난해 경남 인구 순유출이 전국 최고이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중에서도 20대가 98.5%였다. 반면 수도권 인구는 14년 만에 순유입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역민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청년들은 직장을 찾아 ‘서울행’ 하는 총체적인 위기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 1000대 기업 본사의 75%가 쏠려 있다. 일명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지방소멸과 대한민국의 침몰’로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동남권 메가시티’라는 초광역권 협력까지 끌어냈다.

    이런 상황에서 도청 이전 문제를 쟁점화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을 쫓느라 경남과 동남권 전체의 경쟁력을 상실하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 진주시도 이제 소모적인 논란은 종결하고, 국책사업과 국가공모 사업,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수도권 블랙홀 대응에 힘을 보태야 할 때다.

    김우겸(창원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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