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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 06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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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대비 ‘노사 미래협약’ 체결을”

민주노총 ‘노동위기 대응 토론회’
제조업 분야 일자리 갈수록 감소
스마트화·디지털화·자동화 등 산업전환에 노동자 참여가 골자

  • 기사입력 : 2021-02-23 20: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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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경남지역 제조업의 산업 자동화 전환 추진에 따라 발생할 노동자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간 미래협약’을 체결해 산업 전환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상환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정책부장은 23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구조조정 심화, 코로나19 위기 전가에 따른 노동의 위기 대응과 대안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 정책부장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경남지역 제조업 노동자 수는 2015년 대비 6% 감소했다. 이 기간 고용보험 가입자는 2만6000여명 늘었지만 제조업 분야 가입자는 5만6000여명 줄었다.

    경남도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스마트산단, 동남권메가시티 등 토론회에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할 노동자, 노조의 참여는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 문 부장의 지적이다.

    23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구조조정 심화, 코로나19 위기 전가에 따른 노동의 위기 대응과 대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3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구조조정 심화, 코로나19 위기 전가에 따른 노동의 위기 대응과 대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문 부장은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최근 금속노조는 자본의 노동 배제적 산업전환 대응을 위해 ‘미래협약(산업전환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협약에는 스마트화, 디지털화, 자동화 등 산업전환 계획 수립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경남지역에서도 미래협약을 통해 정부·자본에 끌려다니지 않는 노조 개입전략을 세워 산업전환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산업전환협약(안)에는 산업전환 시기 노동자 고용안정 등을 위해 노사 공동결정을 통해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고용안전 및 양질의 일자리 확보 △직무변화 따른 교육·훈련 △노동안전 및 인권보호 △기후위기 대응 △공정거래 구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문 부장은 “이러한 협약 내용이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일부 지역지부 차원의 협약으로는 정부·자본 주도의 산업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은 개선돼야 할 과제”라며 “사업장을 뛰어넘는 산업·업종·지역별 협의체 구성이 가능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부장은 이외에도 도내 제조업 사업장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휴업, 무급휴직 등 저강도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이러한 전략이 지속될수록 고강도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각각의 대책위를 경남지역본부 중심으로 하나로 묶어 자본, 지자체, 정부를 대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글·사진= 김용락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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