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예정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를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가족 등의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민변 등에 따르면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직원 14명과 배우자·가족이 10개 필지 2만3028㎡(약 7000평)의 땅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필지는 특정 지역본부 직원들의 공동 소유로 돼 있을 정도였으니 내부 정보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투기에 나섰을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만약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공기관 직원들이 업무 상 취득한 정보를 악용해 사익을 챙기려 한 중대한 범죄행위가 된다. 수도권 신도시는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안정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토지분양, 택지개발, 청약정보, 매입임대 등 각종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공기업인 LH의 직원들이 내부 정보로 투기를 했다면 그야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누구보다도 공정 가치를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보 유출· 투기 의혹 등의 잡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낀다. 집값·전세 가격 급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시름을 앞장서 해소해야 할 직무를 맡고 있는 이들이 업무 상 취득한 개발정보로 부당하게 사익부터 챙기고자 했다면 공분을 살 일이다.

당국은 이번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수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엄단해야 한다. 조사 범위도 최대한 확대해 불법의 근원을 뿌리 뽑아야 한다. 경남을 비롯해 전국의 공공기관들도 이번 의혹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내부 청렴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겼다’는 쓴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리감독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