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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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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군 장학재단, 이리도 ‘주먹구구식’ 운영하나

  • 기사입력 : 2021-04-18 20: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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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도내 시·군의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실태 분석 사회적 가치 감사(2017~2019년)’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그 결과를 보면 도내 전 시·군이 운영 중인 장학재단에서 문제가 없는 시·군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위반, 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누락, 장학금 중복 수혜 여부 확인 절차 미이행 등 갖가지 문제가 있었다. 물론 문제의 크고 작음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감사 결과 도내 16개 시·군 모두가 한결같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 그런 점에서 일선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은 ‘연구대상’이기도 하다.

    도내 일선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 모두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장학재단 관련 규정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는 인적(人的) 문제임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시·군에 설치된 장학재단의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반성이 먼저다. 감사 결과 드러난 지방재정법 위반과 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누락, 증액 출연 및 재정 여건에 따른 출연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미 이행 등은 담당 공무원들의 무관심 내지 잘못으로 드러난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철저한 반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이번 기회에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의 출연금은 주민의 혈세와 일반인의 기부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주민은 돈이 많아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뜯기는 기분’으로 세금을 낸다. 기부자 역시 돈이 많아 장학재단에 돈을 출연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훌륭한 뜻과 말 못할 사연도 있다. 이러한 돈으로 미래 세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장학재단을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난 것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장학 사업과 관련해 중복 수혜와 대학·학과 등의 차별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덧붙여 이번 감사를 계기로 장학 사업 관련된 각종 규정 등도 재점검해 미비점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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